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복지위 278회 4차] 2008년 9월 18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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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278회 4차] 2008년 9월 18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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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전문위원과 수석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죽 했는데 다 맞는 얘기들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지적 사항을 받아들이고 고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장관님이나 차관님께서는 잘 읽어 보지 못하셨을 텐데 책이 두툼한 게 있는데 사회서비스정책관님, 다 읽어 보셨어요? ◯보건복지가족부사회서비스정책관 김원종 예, 다 읽어 봤습니다. 정책관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점들이 지적된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겠지요? ◯보건복지가족부사회서비스정책관 김원종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예로 들었는데 각 국장님들, 실장님들, 여기에 지적된 것들을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좋게 하겠다는 것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줬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행사를 안 해버리는 경우에는 그것을 회수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지적해 주시면…… ◯전재희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A라는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돈을 받았는데 A라는 행사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다시 회수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지금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놓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보조 목적사업을 하지 않으면 회수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보조 목적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부처의 다른 승인 절차를 거쳐서 다른 것으로 전용했는지 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놓고 따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제278회-보건복지가족제4차 41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책 457쪽에 대한노인회 사업 중의 하나가 그런 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아까 얘기한 각 국장․실장들께서 전체적으로 하는 데 답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연금공단에서 제가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안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점검해서 우리 공단 이사장님, 공단에서 누구 나오신 분 계세요? 이사장님 말고 이사님 나오셨을 텐데…… 이것 좀 챙겨서 해 주십시오. 아, 공단은 오늘 안 나오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계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예. ◯심재철 위원 포상이라는 것은 공적이 현저할 때 주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보니까 복지관의 팀으로 따지니까 66개 팀이고 55%가 넘는, 절반이 넘는 팀이 혁신능력 개발에 대한 포상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만큼 보건복지부의 행정서비스 업무 능력이 혁신되었다라고 저희들이 기대해도 되겠지요?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그런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심재철 위원 제 얘기가 과연 이게 말만 거창하게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사업, 이렇게 붙였는데 과연 얼마만큼 좋아졌고, 국민들은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체감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겉보기, 눈속임…… 이런 용어를 가지고 그런 것인데 앞으로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금 장관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업무 중복이 되는 것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단하고 심평원하고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당 이득의 징수업무, 심평원에서 할 수도 있고 공단에서 할 수도 있고, 잘못 나가면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교통 정리하실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점검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식품안전정책과에서 나오신 분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국장 최성락 식품안전국장입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첫 날 ‘먹을거리’라고 얘기했는데 제 답변서 보면 아직도 ‘먹거리’라고 하시거든요. 좀 고쳐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국장 최성락 예, 시정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식약청에서도 지금 데이터베이스, DB가 있는데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올 봄에 감사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 DB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몇 군데에서 나왔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DB를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궁리를 해서 제대로 좀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다음에 DB 데이터가 지금 실제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적잖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아마 그동안 종이로 해 오다가 DB를 구축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 수정 중에 있고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수정을 해서,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DB를 검색하게 오픈되어 있을 텐데 잘못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될 테니까 DB 문제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게 한 199억, 그러니까 200억 정도가 지금 이 부분에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큰돈이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게 조금 좀 이상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동안에 일을 잘 못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278회-보건복지가족제4차 그다음에 해썹(HACCP)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해썹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이라든지 무상 현장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법인세 감면 등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해썹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인센티브 좀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이 책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대차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소송을 들어가야 되는데 소송이 안 들어가 가지고 시효가 소멸이 되어 버려서 돈을 날려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업무 태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연금 쪽에서도 결국은 얼마만큼 우수한 사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와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잘 낼 것이냐 이 문제가 결정될 텐데, 현재의 성과급 시스템으로는 우수한 인력을 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과급을 대폭 지급을 하면서 최고의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성과급 시스템을 손질하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도 손질을 해서 연금공단에서 거액을 운용하면서 수익성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잘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제가 연금하고 관련해서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금의 기금, 여유금이 점차 커지고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의 운용기구를 공사로 개편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무튼 국․실별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숙제가 좀 많으실 겁니다, 잘 좀 꼼꼼히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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