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상임위활동

의정소식
상임위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복지위 제278회 16차] 2008년 11월 27일 보건복지가족위워회 소관 법안심사 		2008.12.22
의원실 | 조회 962


◯심재철 위원
법안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들을 참고를 해 주시도록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안홍준 의원님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 부분에서는, 주요 식품요소들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시험적으로 적용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백원우 의원님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여기 보면 집단소송에서는, 특히 식품의 경우에는 소송에 참여 안 한 피해자는 전 국민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 국민이 곧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소송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로 식품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현재 같은 경제 침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집단소송에서는 일반 국민 식품에 관해서 50명 모으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소 우려도 없지 아니된다라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의원님의 국립암센터법은 만일 이 부분에서 풀어주게 되고 터 주게 되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전부 다 우리 부처의 특별대학원이 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각 부처별로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권영진 의원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서는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했듯이 업무 과중 때문에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될 것인가 문제인데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현재의 기초생보수급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충실히 해서 돈이 새지 않고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먼저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글로 하고 쉽게 쓰고 그다음에 간결하게 쓰고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손숙미 의원께서 하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히고요.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관치의 우려 이 부분은 기우가 될 것이다라는 점들을 납득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잘 해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강간죄 객체를 지금 남자까지를 연결하는 것은 형법과의 형평성 문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 특별하게 형을 넓힐 경우에 다른 법률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특례입법으로 연결이 돼서 다른 쪽에서도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죽 제출된 제정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는데요, 공청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청회 때 다시 한번 의견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작성하신 검토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충실하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56개(8/26페이지)
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 [국토해양위 309회 4차] 2012-07-25 전체회의 파일 의원실 2014.03.06 794
185 [국토해양위 309회 3차] 2012-07-24 전체회의 파일 의원실 2014.03.06 753
184 [국토해양위 309회 2차] 2012-07-13 전체회의 파일 의원실 2014.03.06 765
183 [독도특위 제282회 6차] 2009년 4월 17일 독도관련법제·개정에관 파일 의원실 2009.04.21 1524
182 [복지위 제282회 1차] 2009년 4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소관200 파일 의원실 2009.04.21 1471
181 [복지위 제282회 1차] 2009년 4월 13일 의약품등석면관련현안보고 파일 의원실 2009.04.21 1394
180 [복지위 제281회 3차] 2009년 2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파일 의원실 2009.03.03 1087
179 [복지위 제281회 2차] 2009년 2월 20일 현안보고 파일 의원실 2009.03.03 1009
178 [복지위 제281회 2차] 2009년 2월 20일 건강정보보호 관련법 제 파일 의원실 2009.03.03 1061
177 [복지위 제281회 2차] 2009년 2월 20일 현안보고 파일 의원실 2009.03.03 423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