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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제269회 56차 2007-10-29] 2007년도한국방송공사소관국정감사. 2007년도방송문화진흥회소관국정감사
2008.03.06
의원실 | 조회 784


◯심재철 위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인데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여기 조간신문 보니까 ‘KBS 올 적자 737억, 사상 최대의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사는 보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봤습니다.
◯심재철 위원
틀린 건 없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지금 대강 그 근방입니다.
◯심재철 위원
맞는 보도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심재철 위원
방송위원회 쪽에는요, 여기도 보니까 8월 방송위원회에 11억 원 흑자 예상을 보고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고했었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예, 저희 그렇게 받았습니다. 6월 29일 날 제출받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흑자라고, 흑자가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보니까 엄청나게, 700억이 넘는 적자가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꺼내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글씨가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 간부회의할 때, 이때는 382억 원이 적자 날 것이라고 내부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원군 부사장님, 맞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원군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4월에는 382억 원이 적자라고 예상이 되는데 방송위에나 6월에 제출할 때는 11억 원이 흑자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방송위에서는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저희가 2007년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 및 연간 수지 전망을 그 후에 받았고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4월 달에는 자기들은 적자라고 예상을 했는데 6월 달에 계산을 할 때는 흑자가 날 것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그 4월 달의 간부회의 내용은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8월 달에 상반기 집행 연간 전망을 할 때는 564억 원이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살펴보니까 올해 추정 재무자료에서는 737억 원이 적자가 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방송위에 낸 제출 자료가 좋은 점수 따려고 냈던 허위자료 아닙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 564억 적자 나는 것까지는 저희가 추가로 제출받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방송위에도 지금 8월 달에 자료 받았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같은 8월인데 한쪽에서는 11억 원 흑자 난다고 했고, 그다음에 받은 것은 그새 564억 원이 적자가 난다고 하고……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그 11억 원 흑자는 6월 말까지 자료를 다 접수하게 된……
◯심재철 위원
그럽시다. 6월이고 8월이고 두 달 차이라고 봅시다. 두 달 사이에 11억 원에서 564억 원 적자로 반전이 됩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것은 제가 알 길이 없고요. 어쨌든 시기는 두 달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방송위에서 묵인한 건 아닙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자료를 엉망으로 잘못 제출했다는 것, 6월 달에 계산을 했을 때 추정을 잘못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추정은 잘못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실 거고, 어떻게 따질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법 17조를 보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면 허가 못 하겠다, 제재하는 조항도 있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예, 18조 2항입니다.
◯심재철 위원
18조 2항입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예.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명백한 허위인데, 이 부분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시겠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아니, 일단 저희로서는 재허가 심사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564억 적자가 날 것이라는 수지전망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추가로 오늘 737억 원 달할 것이라는 자료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새 자료 가지고 하셔야 되겠지요.
문제는 왜 이렇게 공영방송을 내세우는 공적인 기관에서 불과 몇 달 만에 그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위에서는 도대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볼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일단 지금 제가 이게 ‘고의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어서요,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요, 상황 파악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
◯심재철 위원
상황 파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일단 저희가 들은……
◯심재철 위원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이 고의로 그랬다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함부로 단언합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단언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6월 29일 날 자료 때는 연초에 추정한 자료치를 낸다는 얘기는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정치라는 말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받은 564억 적자 이 자료하고, 737억 원의 적자가 났다는 자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심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고의로 했든지 아니면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잘못했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KBS에서는 고의로 했는지 아니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 봐야 되겠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예, 확인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KBS요. 따지시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아, 저요?
◯심재철 위원
예, 따져 보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조금 설명을 드리……
◯심재철 위원
아니요, 따져 보시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동안에 따져 봤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잠깐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638억 원의 적자가 난 이래 지금 최대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적자타령 속에서 국민들한테 ‘돈 더 내 주십시오’ 수신료 인상을 외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도대체 과연 가당한 일이겠느냐 이런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도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저희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의 한 단면입니다.
정 사장께서는 예전에 현장취재해 본 기자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심재철 위원
기자실도 출입해 보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심재철 위원
지금의 취재 선진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첫째 제가 요즘 수신료 문제가 하도 바빠서 취재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다 모릅니다.
◯심재철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자,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도에서는 취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지요,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김홍 부사장께서는 예전에 기자를 해 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좋은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기자의 취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홍
취재 선진화방안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것만 알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연구를 좀 못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 저렇게 언론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 생중계를 보고 알았습니다. 충격입니다.
도대체 뭣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우리 기자들이 이렇게 난리냐 따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장, 부사장, 두 분 다 현장 취재기자를 해 봤던 분들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런데요, 이 취재 선진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구체적인 사안은 모릅니다만, 이 부분은 기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매체 사이에, 신문사 혹은 각 사 간에 의견의 편차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KBS 기자들은 어떱디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의견의 편차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KBS 기자 한 분이 언론환경개선특위 위원장으로서 현재의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분 잘못된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에 편차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중론은 뭡디까? 보도국의 중론은 뭡디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보도국 내부에도 견해 차이가 큽니다.
◯심재철 위원
아, 그것 잘하는 짓이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견해 차이가 큽니다. 사내 게시판……
◯심재철 위원
이 부분의 핵심은 언론의 접근권을, 취재를 차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낼 생각입니다. 취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법 개정을 해서 정부의 언론탄압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BBK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BBK 주가조작이라는 말이 혹시 어떤 것인지 내용을 좀 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심재철 위원
BBK 주가조작이 맞습니까?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이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 부분까지……
◯심재철 위원
KBS는 진실보도를 지향을 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BBK 주가조작이 맞습니까?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이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 문제까지 생각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한 명칭은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입니다. 그런데도 신당에서는 당 지도부가 나서서 ‘명칭을 통일해서 공격하라’ 해 가지고 ‘BBK 주가조작 의혹’ 명칭까지 아예 규정지어 줬고 그 규정지어 준 것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을 또 언론에서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보도국장 혹시 나와 계십니까? 보도 관련 책임자 나와 계십니까?
부사장께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홍
그런 명칭과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서 보도국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라고 하십시오.
지금 부풀리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하나 부풀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이명박 후보가 BBK를 통해서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의혹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이미 박광철 금융감독원, 경제검찰 부원장보께서 ‘옵셔널벤처스 직원들도 전부 다 말하기를 김경준이가 지시해서 우리가 가담을 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장께서는 김경준이가 위조전문범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미국 여권 7장 그리고 네바다주정부의 법인설립허가서 9장을 위조한 사람입니다. 미국 공문서를 위조한 위조범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사람은 이렇게 위조범이고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거짓말을 한 사기피의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을 마치 의인인 양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정치공작에 불과합니다.
김대업의 정치 공작,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치쟁점화를 시킵니다. 세 번째가 기정사실화를 시키고, 네 번째가 선동과 국민 세뇌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단계가 그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의 협조입니다. 그중에서 방송의 협조는 절대 불가결한 필수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탄핵의 추억에서 우리들은 잘 보았습니다.
이번 대선방송, KBS는 엄정 중립을 지키시겠
68 2007년도국감-문화관광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심재철 위원
공정하게 보도하시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그렇게 해야지요.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도를 해야지 이것이 공정한 것이냐, 어떻게 편성을 하고 편집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세부 룰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주 세부적인……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아주 세부적입니다.
◯심재철 위원
세부적이지 않을 걸요……
◯위원장 조배숙
정리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저희들 선거방송 준칙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부의 방송가이드라인도 있고……
◯심재철 위원
좀 더 자세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을 옴부즈맨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저희들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시청자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 열린 채널을 통해서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정홍보처에서는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다가 한 번 해 보고는 쓴 소리 나온다고 없애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청자위원들 또는 옴부즈맨제도를 엄밀하게 운용을 해 볼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도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위원장 조배숙
정리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어떤 식으로 의견들을 취합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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