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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제269회 58차 2007-11-01] 2007년도방송위원회소관국정감사
2008.03.06
의원실 | 조회 880


◯심재철 위원
방문진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경준 송환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던 날 MBC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정청래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잘못됐었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이옥경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MBC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방문진이 어떤 보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MBC가 열네 번째, 처음 나오는 뉴스인데 열네 번째 했다면 뉴스 밸류에서 조금…… 근데 그전에 어떤 선행 보도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 봅니다. 선행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지금 정청래 위원께서는 MBC가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이옥경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방송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현재의 방송들이, KBS SBS YTN에서 텔레비전 중심으로 해서 방송들이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저 자신은 믿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정청래 위원께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편집을 할 때 어떤 시각과 인식을 가지고 편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만일 정청래 위원님과 같은 저런 인식을 가지고 편집을 하게 된다면……
◯정청래 위원
제 이름 그만 좀 얘기합시다.
◯심재철 위원
지독한 편파방송, 지독한 왜곡방송이 되지는 않을까요?
◯정청래 위원
제가 기분 나쁘니까 심재철 위원님 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모 위원, 이렇게 얘기하세요.
◯위원장 조배숙
조용히 하세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오,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공정성, 중립성은 방송 관계자의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쭈는 것입니다.
◯방송위원장 조창현
그러나 방송 당사자의 인식이 자기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방송이 그러지 않고서는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심재철 위원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설득이 필요하겠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그렇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2004년도에도 수신료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일반 국민들로서는 프로그램이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 공익성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인식하는데 그런 인식은 타당한 인식이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물론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방송을 원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또 학계에서는 KBS 내부의 구조조정 및 경영 효율화를 지적하는 여론들이 당시 가장 많았습니다. 역시 그것도 지금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래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경영 혁신이 있어야 된다, 내부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이 맞습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거대한 조직의 개혁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혁명이 아닌 이상 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로서는 병행을 해라……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거대한 조직이 그러면 어떤 중병에 걸렸나요? 왜 그렇게 잘 안 되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사실 과거에 KBS……
◯심재철 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지난 2004년도에도 최대 적자가 났을 때 600억 이상이 났었지요?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장담했지만 잘 안 됐었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현재 생산성은 지상파방송 가운데는 가장 낮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생산성에 대한 어떤 객관적 조사를 제가 비교해 본 적은 없고요.
◯심재철 위원
다른 것으로 얘기해서 인력비 비중이,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맞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인력비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구조조정이라고 딱 부러져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경영 효율성 제고 방안에는 구조조정도 포함이 됩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움직임을 보인 뒤에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손을 벌려야지 국민들이 그렇구나, 쉽게 자기 호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지금 누적돼서 안 보였거든요. 사람들이 과거의 행동을 봐야지 ‘아, 그렇겠구나’, 믿을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NHK나 BBC가 계속해서 인력 감축하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우리가 공영방송을 얘기하면서 BBC를 많이 예를 드는데 왜 그런 대목에서는 벤치마킹을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제 지적이 틀린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제가 알기는 KBS가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진전없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자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오다가 지난번 여름에 재허가 신청 낼 때는 11억 원 흑자 자료를 냈었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곧바로 8월, 10월 자료 보니까 무려 600억, 700억 적자 자료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여름에 냈던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이 모든 것을 이번 KBS 재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 검토하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약 700억 이상 차이가 나면 이것은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하다고 생각되시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고는 생각 안 드세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허위인지 아닌지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고 지금 며칠이 지난 동안 점검을 안 해 보셨습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다른 국정감사……
◯심재철 위원
확인감사할 때 저 양반 또 저렇게 지적할 것이다…… 준비 안 하셨습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다 준비를 했는데 KBS자료 분석은 제가 못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여기서……
◯심재철 위원
신속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그 지적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방송위원장 조창현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 나타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나머지 시간은,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한테, 한 2분 남았는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시간을 넘길 수가 있나요? 아무튼……
◯심재철 위원
제가 그만큼 절약했으니까 배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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