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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제269회 52차 2007-11-02] 2007년도기획예산처소관국정감사
2008.03.07
의원실 | 조회 523


◯심재철 위원
행정도시의 땅값 좀 올랐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그렇더라도 꽤 오르기는 올랐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영종도도 그렇고 판교 쪽도 많이 올랐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글쎄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대략. 오르기는 올랐지요, 판교 쪽도?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올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근에……
◯심재철 위원
판교 쪽도 신도시 때문에 꽤 올랐을 거거든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심재철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에 특별개발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행복도시, 개발촉진지구.
지도를 조금 보여 드릴게요.
(지도를 들어 보이며)
살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개발촉진지구입니다. 전국에 걸쳐서 이렇게 다 퍼져 있고.
신도시, 수도권에 쫙하니 있습니다. 경부 축을 따라서 있는 거지요.
그다음 기업도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고요.
역시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혁신한다는 건지?
그리고 행복도시는 이미 중앙의 복판에 서 있고.
이게 지금 특별개발공화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법 1조를 바꿔서 ‘대한민국은 특별개발공화국이다.’라고 해도 별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풀린 보상금이, 토지보상비만 해도 52조가 풀렸는데요. 이미 올 6월까지만 해도 주공과 토공 자료에 의하면 45조가 풀렸습니다. 앞으로 한 7조 정도가 더 풀릴 겁니다, 하반기에. 52조 돈이 풀리니까 그 돈 가지고 뭐합니까,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부동산 아닙니까? 그다음에 조금 할 수 있다 하면 증권 아닙니까?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왜곡되고 있어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데, 내 땅 수용되어 가지고 그 땅값 올라 가지고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데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왜곡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제발 말 좀 하십시오. 전문가로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정학자들이 낙제점 매긴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보도에 봤습니다.
◯심재철 위원
보니까 61.7점 나왔구먼요. 최근에 나왔는데, 재정학자 107명이.
나라 빚이 지금 한참, 임기 초의 165조에서 300조, 2배로 늘었습니다. 빚은 늘고, 땅값은 올라서 오르고, 돈은 풀리고.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이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다라고 해서 공무원들 무척 늘렸습니다. 얼마 정도 늘린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5만 6000명 정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심재철 위원
인건비 늘어가고 앞으로 향후 계속 들어갈 연금 또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재정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재정 확장 기조로 해 가지고 어떻게 국가 재정을 앞으로 장기로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해 나가실 겁니까? 그것 제대로 될……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는 그 정도 감당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요. 이런저런 GDP 통계로 보면 몇 %, 몇 %니까 아직은 괜찮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느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놈의 돈이 이렇게도 많이 풀려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러느냐……
전문가로서 두 분 제발 재정 좀 옥죄어서 알뜰하게 좀 하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하여간 저희들도 재정 운용을 건전성의 유지 내지는 지속 가능성에 최우선을 두고 운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 채무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저희들이 봐야 하는데 먼저 GDP에 대한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증가 속도가 어떠냐, 이런 것에 관점을 두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수준이라거나 내용 이 면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선진국보다도 건전하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인식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다만 증가 속도의 문제인데……
◯심재철 위원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재정을 집행하는, 돈줄을 쥐고 있는 쪽에서는 걱정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런 토론을 하는 아카데미 자리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적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FTA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정부에서 세운 예산 액수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검토한 예산 수치하고 이게 차이가 나요. 4000억 원~50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라고 국회예산정책처하고 함께 한 자리에서 토론을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있겠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처하고…… 도대체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국회의 분석에 따르면 기예처는 5000억 원 정도를 부풀려서 발표를 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론화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혁신포럼이라는 것 있는 것은 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심재철 위원
기관평가, 업무평가, 예산평가, 감사, 많이도 있는데 거기에 또다시 임원혁신평가포럼…… 만성혁신피로증 불러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기관 운영법이 시행이 되면서 과거 혁신을 해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심재철 위원
아무튼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렇습니다. 잘돼 있는 기관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성과가 있습니다. 과거는 기관별로 따로 놀았던 것을 서로 자기들끼리 잘된 사례를 주고받고 좀 자주 해라, 그런 혁신을 위해서 이게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을 다루는 곳이니까 여기에 돈을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했을 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가진 임원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했을 때 나타난 결과, 이런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래야 이 모임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질적인 분석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계량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개선을 시켰느냐, 퀄리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점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운영현황과 이런 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황은,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퀄리티 분석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게 아직 운영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심재철 위원
안 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중요한 임원들을 불러다가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는데 성과가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아, 좋구나!’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아까운 시간을 알뜰하게 써야 되니까 쉽지는 않을 줄 압니다. 퀄리티 분석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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