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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제269회 10차 2007-11-20] 2007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08.03.07
의원실 | 조회 905


◯심재철 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국감을 했던 것 중에, 우선 정연주 사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은 지금 사장의 허락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심재철 위원
사장의 허락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복무규정에?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심재철 위원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찬숙 위원께서 이강택 PD가 무단결근을 하고 있고 겸직금지를 위반하고 있고 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라는 것들을 그때도 물어봤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사이에 어떤 시정이 되었나 해서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니까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정보팀에 근무 중인 이 PD가 언론노조에서 상근하고 있는데 KBS에서 승인한 것인지 질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표현을 이 PD라고 하지 말고 이강택 PD라고 이름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에서 감사결과 시정사항에서는 전혀 이 대목에 대해서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강택 PD는 여전히 KBS-TV제작본부에 환경정보팀이 있고 거기의 환경스페셜프로그램 담당PD로, 업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일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강택 PD의……
◯심재철 위원
복귀했습니까, 아니면 상근하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심재철 위원
지난번에 박찬숙 위원께서 물어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모른다니요, 말이 되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철 위원
복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업무에 복귀는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24시간 일하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규정된 시간을 지키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전부 지금 사장께서 승인해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외부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11월 6일날 ‘대선미디어연대’라는 단체가 토론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 이강택 PD가 언론노조의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은 뭐냐 하면 ‘토론 기피 이명박 낙선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단체이고 그 토론회 결론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강택 PD도 ‘이렇게 토론을 기피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명박은 낙선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겸직근무를 위반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11월 9일날도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언론노조의 중집위원장 회의에 참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상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 지금 질의시간이 아니고 국정감사보고서 채택하는 것 아닌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과보고서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도 시정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상호 위원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되지요. 간사 합의로 넣으면 되지요.
◯박찬숙 위원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심재철 위원
시정도 안 되고 있고 처리요구사항으로 적시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사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당연히 포함되어서 적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점들을 지적합니다.
◯위원장 조배숙
KBS사장께서는 그 부분이 지난 국정감사 때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보고서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박찬숙 위원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요.
◯위원장 조배숙
박찬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찬숙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정 사장이나 이원군 부사장께서 ‘대휴’다 ‘연차’다 이런 말씀하면서 이강택 PD가 ‘그렇게 사규를 위반한 것 같지는 않다, 겸직금지조항도 좀 알아보겠다, 답을 주겠다’ 하셨는데 답을 안 주신 겁니다.
그런데 대휴나 연차휴가도 지금 다 썼거든요, 11월 현재까지요. 그런데 여전히 사내 복무규정을 위반하면서 다른 단체에서 제멋대로 상근하고 있다면, 그것을 KBS 측에서 묵인하고 있다면 이것은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인데 문광위원장께서는 정식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KBS 정연주 사장, 이원군 부사장 그리고 담당팀장에 대해서 적절한 조사와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조배숙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지금 채택이 된다면 본회의에서도 채택이 되고 그럴 텐데요. 그러기 전에 사장께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내용들이 여기에 적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2일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이 20일, 그러면 내일까지 이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22일 본회의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배숙
손봉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손봉숙 위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잘 요약이 되었고요. 또 저희 방에서는 빠진 부분을 다 추가로 게재요청을 해서 그것까지 굉장히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심재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을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배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대부분 다른 의견들이 없으시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심재철 위원님과 박찬숙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요구한 부분은 요구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의결입니다. 만일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본회의 자체에 상정이 안 되는 겁니다.
◯우상호 위원
그건 아니지. 그게 아니고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정요구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지.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적시가 안 되면 본회의에 못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조배숙
제가 아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KBS사장께서는 그것을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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