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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45회 1차] 2016-08-26 임시회
2016.09.19
의원실 | 조회 97

심재철 위원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하루빨리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30일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로서는 그다음에 신속한 집행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하여튼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경태 위원장, 이현재 간사와 사회교대)

 

심재철 위원 하루라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30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다음은 집행에 책임을 진 저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예상을 해 놓고 지방추경을 위한 날짜를 이미 잡아 놓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데 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관계되는 추경은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것을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이제 더 미룰 수가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구조조정이 왜 필요한 것인지 큰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요. 왜 필요하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구조조정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저유가 이런 것에 의한 세계경기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어떤 기업들이 그것을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는 사실 공급과잉 업종이라고 해서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같은 것은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조선해운도 사실은 세계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잘못된 기업적 판단에 의해서 조선의 경우, 해운의 경우 더 그것이 급박해지고 악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심재철 위원 일단 공급과잉으로 판단하신다 이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현장에서는 반기지 않는 움직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지금 반기든 반기지 않든 정부가 상당히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해운과 조선 양 산업입니다. 그 외에 다들 걱정을 하는 것이 철강, 석유화학, 그 외에 건설 이런 것까지 공급과잉 업종의 일반적인 것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산업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제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 세계경제에서의 시장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같이 이러이런 일들이 꼭 좀 더 신속한 구조조정 대비를 유도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구조조정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반발도 있을 것이고 저항도 있을 텐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슬기롭게 펼치면서 제대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심재철 위원 제대로 해낼 자신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산업들이 있고 해운이나 조선은 지금 정부가 직접적으로 주도를 해 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책임이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물론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나 제약하에서의 최선, 차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번에 수입출입은행도 여기에서 등장해서 수출입은행이 일선의 금융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수은의 행태를 보면 앞으로 과연 잘 할 것이냐 미덥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미덥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올리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원칙을 크게 세운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여신을 어떤 분류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과거 수출입은행이 잘못한 것으로 저희가 많이 지적을…… 이미 지적이 됐고 그에 의한 징계도 받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감독도 하고 수출입은행 스스로가 지금 여러 번의 징계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을 잘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수은에 대해서 아무튼 잘 점검하셔 가지고 이전과 같은 동일한 오류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감시정과 관련해서 발주에서 건축, 인도까지는 몇 년이나 걸립니까?

 

관세청장 천홍욱 1년 내에 다 해결이 됩니다. 내년 7월 정도에 인도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한 척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척으로 충분합니까?

 

관세청장 천홍욱 저희가 올해 네 척이 이미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한 척은 20년 넘은 게 남아 있는데 그게 새로 건조되면 노후선박은 다…… 20년 이상 노후선박은……

 

심재철 위원 전체 해상감시 상황으로 봐서 한 척이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한 척을 더 추가를 해서 중소조선업 이쪽에도 지원의 물줄기를 좀 돌릴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관세청장 천홍욱 현재 37척의 감시정이 있는데요. 현재 37척 감시정을 새로…… 노후된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척이면 충분하고요. 그중에서 20년 넘은 게 다섯 척인데 네 척은 본예산에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은 한 척을 새로 하는 겁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발주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관세청장 천홍욱 , 중소기업으로 현재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러더라도 동일 예산으로 최고 성능이 되도록 발주와 건조와 감리 전 과정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으셔 가지고 중소기업이어서 성능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천홍욱 ,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중소기업에 발주를 하더라도 성능은 최고의 성능이 발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천홍욱 ,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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