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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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국정감사 (한국은행)
2016.10.07
의원실 | 조회 134

(2016104- 한국은행)

심재철 위원 총재님, 제가 하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맞나, 틀리나.

한국은행은 국가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이자를 지급……

심재철 위원 아니, 맞는 말이냐고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꼭 지급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심재철 위원 아니요, ‘한국은행은 국가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금해야 한다라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모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떻습니까? ‘금융회사 등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국고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정확한 표현은 아마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더 낫다 이 말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일반적인 법체계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한국은행도 그렇고 일반 금융기관도 그렇고?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6조를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841항에 한국은행은 국가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할 수 있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등은 국고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금 일반 시중은행에 정부가 돈 맡길 때는 이자 받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이자를 수출 목적으로 또……

심재철 위원 받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그러나 한국은행에 맡겼을 때는 이자 지금 안 주고 있지요? 이자 줍니까, 안 줍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안 줍니다.

심재철 위원 안 주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여기서는 지금 한국은행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줍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대출금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소위 상계를 해 가지고……

심재철 위원 상계한다는 것이 내부 금통위 회의록에 나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아니, 회의록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심재철 위원 안 나오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상계하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실제 상계하고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없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

심재철 위원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할 때 계산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다, 그러면 데이터를 좀 달라라고 했더니 데이터를 안 줍디다. 그래서 다시 또 1년에 지난 지금도 지적을 하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정부가 돈이 있을 때는 중앙정부에 국고 예금을 시킵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할 때는 그 돈을 찾아 쓰기도 하고 모자라면 대출을 받기도 하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줍니까, 안 줍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은 이자를 증고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정부가 예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금이자는 안 주고 대출을 하는 것은 대출이자를 받고, 왜 그래요? 대출이자도 받을 거면 예금이자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고금 관리법에 분명히 지금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잘못된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확인해서 그러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다음에 대출금도 정부예금 잔고가 있으면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금에서 그대로 인출하면 관계없습니다마는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할 때는 대출이자를 받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출을 일으켜서 할 때는 이자를 받는데 그런데도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주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 한국은행에서 정부한테 대해서 대출금 이자를 받아내면 정부로서는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따라서 예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세수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까지 받아온 것 보니까 9년 동안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약 4792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불일치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은 지금 생산자물가 조사를 하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의제처리 방식이 더 좋습니까, 보합처리 방식이 더 좋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것도 상당히 지금 기습적인 질문이셔서 제가……

심재철 위원 물가 조사방식에 의제처리 방식하고 보합처리 방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현재 의제처리 방식을 합니까, 보합처리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실무자도 모릅니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보합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IMF에서는 ROSC 한국 보고서에서 의제처리 방식을 선택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IMF는 그게 아니다라고 보합처리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권고하고 있는,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확인을 하십시오. IMF 생산자물가 매뉴얼 4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의제처리 방식을 추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물가조사 방식도 국제표준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나라와 상호 동일 비교가 가능해질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일이나 채소 같으면 계절상품이 되는 것이지요. 계절상품에 따라서 가격 등락이 매우 심합니다. 그 가격 등락이 매우 심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의제처리 방식이냐 보합처리 방식이냐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물가 예측 잘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물가 예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잘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런데 좀 괴리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재철 위원 최고의 인력을 가지고 있지요, 한국은행은?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저희들 물가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안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금 물가가 가장 안 맞는 것은 공급 측 충격에 의한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가에 대한 전망치가 당초 예상과 빗나간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료 한시 인하와 같은 경우 시 8, 9월의 물가를 각각 0.4%p씩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제도적 요인과 또 공급 측 충격이 당초 본 것과 좀 괴리가 컸던 데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측했던 것하고 실제치하고 저게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잘 아실 건데 2012년부터 12월에서 10월로 지금 당겨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예측치가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빨간 게 한은 예측치입니다. 2015년 같으면 2.4%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0.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포인트 차로 저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GDP 성장률에 대한 예측도 지금 저런 현상을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보면 2013년에서는 다소 좀 좁혀졌다가 이 빨간 게 한국은행이 예측한 것이고 파란 게 실제 GDP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지금 점차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 격차가 점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전 데이터에서 물가상승률 예측 오차 같은 경우는 연평균 오차가 0.58%포인트가 되는데 2012년 이후에 시스템을 바꾼 뒤로는 1.4%포인트로 2.5배가 지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그리고 GDP 성장률도 지금 최근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제대로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작년 같으면 무려 1.3%포인트, 경쟁성장률 오차가 1.3%포인트라면 굉장히 큰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0명 가량의 박사 인력, 조사국에만 20명이 넘는 박사 인력 고급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러는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지금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 데이터 하나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가계부채 관련인데요. 가계부채도 마지막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 가계부채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벌어지고 있고 2015년에 급격하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란 게 지금 명목GDP 증가율보다도 가계부채 증가가 훨씬 더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저렇게 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었는데 지금 집단대출을 할지 아니면 DTI를 할지 손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금 DTI 조정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825일 대책을 내놨고 저희가 단계별로 상황을 보고 하면서 혹시 대책의 강도를 높이는……

심재철 위원 집단대출 규제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집단대출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소득 심사를 하고 중도금에 대한 보증//비율을 낮추는 그런 조치를, 지금 아주 강력한 억제 대책까지 아직 못 내놨습니다는 지금 순차적으로는 일단 집단대출도 좀 억제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한은에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시스템적 리스크 서베이를 했던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지금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고착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고착됐는데 금융전문가들의 전망으로는 경기회복이나 내수 확대가 통화정책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같은 통화정책만으로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지금 최근에 저물가저성장 그것은 경기 순환적 요인에 의해 구조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통화재정 그런 거시정책 외의 구조조정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점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기준금리에 관해서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우리는 자금 이탈 우려는 없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럴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 기대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 완만하게 진행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 건전성이라든가 재정의 건전성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일단 급격한 자본 유출은 저희들은 그렇게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마지막 하나만 자료만 더 주십시오.

저게 뭐냐 하면 파란 색이 외환보유액이 점차 늘어나는데 그로 인한 운용손익은 저렇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절대 볼륨이 늘어나는데 손해가 더 커진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외화자산 손익도 지금 점차 줄여 나가고……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외환보유액의 운용손익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로 낮은 금리가 장기화되고 심지어는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저희들 외환보유액은 안전성 위주로 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을 저희들이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채권에 따른 수익률이 저하된 데 따른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 금리 인하 효과가 있기는 있지만 그것을 상쇄할 만큼의 자금보유액 볼륨이 커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 좀 면밀히 검토해서 손해를 더 이상 보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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