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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국정감사 (국세.관세.조달.통계)
2016.11.07
의원실 | 조회 68

심재철 위원 통계청장님, 아침에 제가 준 자료 보셨습니까, 영문으로 된 자료?

통계청장 유경준 , 보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철상품, 과일이나 채소 같은 계절 등락이 심한 제철상품의 물가지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에 관련된 것인데, 통계청이 지금 소비자물가지수로 산정하고 있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임퓨티드(imputed) 방식하고 캐리포워드(carryfoward) 방식하고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

심재철 위원 현재 우리는 어느 방식을 쓰고 있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캐리포워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캐리포워드가 낫다고 봅니까, 임퓨티드 방식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국제 기준을 ILO하고 IMF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생산자물가하고 소비자물가하고 좀 다르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고하는 사항하고 구체적으로 공고하는 사항에 보면 또 다른 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일률적으로 소비자물가에 대해서 캐리포워드나 임퓨테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각국의 형편에 맞게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ILO 생산자물가지수는 밑에 세 번째 봅시다.

‘Hence, the use of imputed prices over carry forward’ 캐리포워드보다 임퓨티드 방식이 ‘is recommended’ 더 추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물가지수……

심재철 위원 그다음 화면이요.

생산자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나 비슷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도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the seasonal adjustment procedures’ 계절조정을 한 것들이 그 뒤에 페이지, 이러저러한 것이 나와 있는 계절조정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저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 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요.

심재철 위원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IMF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IMF도 그렇게 나와 있는, 총평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권고사항이고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검토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산자물가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고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해서는 각국 형편에 맞게 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저희가 대체하는 물품이나 상위 품목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치 않아 가지고 실제로 저 권고를 따르기는 쉽지 않아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더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요, 더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체하는 게 적정 물품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상위 물품에 상관관계가 있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

심재철 위원 그래서 저희가 국회예산정책처한테도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게 더 낫소?’라고 물어보니까 국회예정처도 임퓨티드 방식이 조금 더 낫겠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그 부분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통계청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두 방법 외에 가중치 조정 방법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중치 조정 방법이 더 유력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왜 지금 캐리포워드 방식보다는 임퓨티드 방식을 쓰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점들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우 자료, 농림부 소고기이력제 관련 자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농림부에서 지금 자료를 쓰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못 쓰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정도로 얘기했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자료는 주기는 주는데 그걸 공표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심재철 위원 어느 쪽이 자료가 더 정확합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지금 현황에서는 둘 다 보완을 해 가지고 근접해 가고 있는데……

심재철 위원 통계청 가축동향조사가 더 낫습니까, 아니면 농림부의 소고기이력제 데이터가 더 낫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숫자로 말씀드리면 농림부 게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것은 조사 방법과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심재철 위원 14개 항목 중에서 세 가지 항목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11개 항목은 충분하고 농림부 것 써도 좋다라고 이미 통계청에서 만든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공개는 하지 말아 달라고……

심재철 위원 5년 시범사항을 거쳤으므로 충분히 안정화되어 있다, 통계적으로도 표본이 유의미하다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것은 저희 말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농림부 자료를 써도 되잖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 쓰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왜 양쪽에서 이중으로 해 가지고 국가 자원을 낭비하고……

통계청장 유경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심재철 위원 통계청 자료가 오히려 신뢰도가 더 낮은데 통계청 자료를 지금 굳이 쓰고 있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 신뢰도가 낮다기보다도 조사 방법과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체……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조사 방법에서 아직 안 좋으니까 신뢰도가 낮잖아요, 여기는 표본조사고 저기는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 입력하는 거고.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저희는 가계조사를 하는 거고 행정 자료에는 소규모 집단사육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 자료까지 해서 그런 것 포괄 범위들도 다르고 하니까 통계청 자료가 안 좋다는 게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스스로 내부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만약에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림부 행정 자료가 더 포괄 범위가 크기 때문에 좋고 저희는 그걸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협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14개 항목 중에서 11개 항목에서는, 공통된 항목에 대해서는 소고기이력제 자료를 쓸 수 있도록 양쪽이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낭비를 줄이세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렇게 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심재철 위원 지금까지 주고받은 공문을 보면 통계청에서 훨씬 더 보수적이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냄새가 훨씬 더 납니다, 자료들이.

통계청장 유경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걸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여러 번……

심재철 위원 통계의 엄밀성만을 지금 따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통계청장 유경준 어느 부분이 저희가 그런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철 위원 아니에요. 30초나 남았는데요.

(웃음소리)

위원장 조경태 , 계속 하시겠습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를 보호해야 되는 건데 그 임명권을 청장이 가지고 있어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하는 일이 납세한 것이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를 판단해 가지고 얘기하고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장이 지시해서 시킨 일을, 세무조사를 청장이 임명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한다는 게 아무래도 행동에 제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국세청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재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청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이 대목에 관해서는 기재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인사처에서, 지금 우리 청이 관여가 안 됩니다. 인사처에서 납세자보호관에 필요한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통계청장님, 물가지수 산정을 할 때, 측정을 할 때 임퓨테이션 방식하고 캐리포워드 방식하고 ILO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어느 방식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총괄적으로는 대체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는데……

심재철 위원 임퓨테이션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 그런데 소비자물가하고 생산자물가가 좀 틀리고……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건 분명하게 지금……

통계청장 유경준 분명하게 결론은 제가 알기에는……

심재철 위원 잠깐만요, 임퓨테이션이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도 임퓨테이션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것은 IMF에서 권고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제가 기억……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ILOIMF가 한국에 대해서 추천할 때는 임퓨테이션 방식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추천한 바가 있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요, 한국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총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심재철 위원 왜 안 해요? 한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IMF가 지금 한국에 대한 국가보고서 낼 때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통계청장 유경준 현실에 맞게끔 해서 어느 방법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별로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 방식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조금 더 안 낫다, 안 좋다 이런 말이지요, 지금?

통계청장 유경준 ,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자체품목이 없어 가지고……

심재철 위원 , 예를 들어서 보합방식의 경우에는 무를 예로 들면 무가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2월 달이라고 합시다. 2월 달이 보합기간이라면 그 직전에는 1월 달 가격으로 계속해서 책정을 하는 거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 지금 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 그 방식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유사한 품목의 등락들을 쭉 살펴보면서 , 이때는 안 나오는 철이니까, 제철이 아닐 때니까 대충 어떻게 유출을 하자라고 유추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그 방법이 대체품목이 있는 경우는 좋은 방법인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심재철 위원 , 그 부분에서 대체품목을 살펴보기 골치 아프고 또는 유추해 내기 힘들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것 아니에요?

통계청장 유경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관계수가 똑같이 가는 게 있다면 그것은 2개를 일부러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다른 품목을 선택하니까 그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 ILO 매뉴얼에서도 최상의 방법에 대한 합의가 불충분하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임퓨테이션이 물가 예측력이 더 높기 때문에 캐리포워드 방식보다 더 낫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추천한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대체품목이 있는 경우는 그런데 대체품목이 없는 경우는 각국의 형편에 맞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이건 다른 기관이지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 우리가 ILO 자료를 보니까 캐리포워드 방식을 추천하고 있다라고 거꾸로 지금 독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통계청장 유경준 ,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독해를 잘못한 것 아닌가……

심재철 위원 저한테 그런 자료를 냈는데, 독해를 완전히 잘못했던데……

통계청장 유경준 그 부분은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 세부적으로 그러면 왜 IMFILO……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국가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같아야지 국가 비교가 가능해 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외국기관의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추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 이유들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면 무엇이 어떻다라는 예시까지 들어서.

통계청장 유경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재철 위원 다시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통계청장 유경준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기재부, 제가 재작년 국감 때 여유자금들 운용 잘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작년 봄에 대책을 죽 냈거든요. 그래서 통합운용으로 한달지 컨설팅을 한달지 수익률을 공개한달지 이런 대책을 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8개 기금은 한국은행 국고계좌에다가 그냥 맡겨 놓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수익률이 0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평잔이 634, 응급의료기금은 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128, 그러니까 약 800억 가까운 돈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잠만 자고 있어요.

이것을 차라리 직접 운용을 하든지, 그런데 운용하려면 인력이 가장 핵심인데 운용 전문가들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기관에 운용을 넘기든지 아예 풀로 구성을 해서 기존 풀에다가 집어넣든지 방식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을 좀 검토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혜훈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연기금 투자풀에도 다른 방법,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돌려 가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잔고가 적은, 평잔이 적은 것들은 손댈 수 없지만 그렇다고 수십억 이상대의 큰 평잔들은 분명하게 운용을 해서, 정 안 되면 민간에 위탁운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돈을 놀리지 말고 국고를 알뜰하게 한 푼이라도 채워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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