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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46회 10차] 2016-11-07 임시회
2016.12.05
의원실 | 조회 120

심재철 위원 정부는 올해 4월하고 6월 달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고강도 구조조정은 아니고 점진적인 구조조정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점진적,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고강도라는 것이 혹시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이것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구조조정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정부나 또는 전문 집단이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원론적으로 보자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재철 위원 그런데 민간은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지요, 자기들끼리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요, 제 말씀을 더 드리자면 돈벌이가 되고 안 되고를 사실은 민간이 제일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 업체가 안 되는구나.’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구조조정인데, 다만 이것이 시간을 늦추고 또 잘못된 판단이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다른 동종업체에도 하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정부가, 대부분의 경우 정부입니다마는 정부나 혹은 채권단이 그 구조조정에 앞장서 나설 수밖에 없고, 지금 해운과 조선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도 처음에는 조선 3사한테 컨설팅해서 알아서 해라 하고 넘긴 것이 결국은 정부가 지금 피 묻히기 싫다라고 해서 떠넘긴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한 것을 가지고 그것대로 하겠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결국 정부가 하는 것이고……

 

심재철 위원 결국 3사가 했을 때 나왔던 안은 양사 체제로 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3사 체제로 가는 것은 욕 좀 덜 먹고 구조조정에 따르는 실업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반발을 피하고자 지금 이런 식으로 빗겨 가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지 않고요, 어디서 양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당분간 저희 안에 의하면 3사가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와 같은 그런 3사 간의 대등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만 되어도 그런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 외에 그러면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느냐? 아마도 지금 당장 과거에 빅딜 식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텐데,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고민을 저희가 가지고 이런 것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뒤로 슬슬슬슬 미루는……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가, 내년에도 또 저희가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슬슬 미뤄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폭탄 돌리기다, 다음 정부로 지금 떠넘긴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듣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폭탄 돌리기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게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지금 상당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최대 원인은 지금 해양플랜트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 해양플랜트가 지금 현재 정부 강화방안에는 점진적 축소라고 나와요. 그러나 아까 부총리께서도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심재철 위원 대폭 축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 이것이 결국은 미흡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도 중국과 일본 감축의 70%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 감축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렇게 빤히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을 못 쓰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해양플랜트의 점진적 축소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해양플랜트가 건조 중입니다, 심지어는 대우조선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그것을 인도시키고, 대금을 받고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지 그대로 가만 놔두고, 예를 들면 지금 해양플랜트를 한 10%, 20% 이 정도만 줄여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 대우조선해양 얼마나 더 추가로 투입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유동성은 절대 더 투입하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선업 쪽에 우선 급하다고 해서 11조 원의 공공 발주를 지금 했는데 4년간 250척이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관공선들이 한 250……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평균 63척 정도인데, 이것이 15년도에 3사가 288척을 수주했고, 14년도에 수주했던 선박이 325척이던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63척이면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소규모……

 

심재철 위원 수주절벽 상태에서 결국 이것 해 봐야 언 발에 오줌 누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보는 250척은 대개 중소형 조선사들이고요, 물론 그중에 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경쟁력강화방안,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3사에서 낸 안을 그대로 거의 받아들인 건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지 않습니다. 3사에서 낸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요. 다른 2사는 그래도 지금까지 자구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결코 이것이 3사가 그냥 자발적으로 낸 안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작업이 정부에서는 지금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지만 국회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잘 돼서 대한민국 세금이 또다시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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