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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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48회 01차] 2017-01-16 임시회
2017.01.20
의원실 | 조회 58


◯심재철 위원 지금 현재 안보․경제의 위기가 동시에 찾아왔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심재철 위원 여기에다가 탄핵이라는 리더십 위기까지 같이 겹쳐 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 지금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3.3%였지요, 성장률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닙니다. 작년에 2.7%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심재철 위원 2.7%에다가 올해는 또 2.5까지 낮춰서 바라보고 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정부는 2.6%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경제도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2만 달러에 진입했던 게 2002년인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 15년째 2만 달러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들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치고 올라가는 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나라들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풀려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정책들 성장률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물론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달지 이런 정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 투입에서는 우선 담당 부처로서 정책에 대한 B/C들 면밀하게 점검을 잘 하십시오. 이 정도 돈을 들였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잡힌 예산 집어넣는데 그냥 잡혀져 있으니까 집어넣는다라고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한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따져 봐 가지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특히 기재부가 대한민국 예산과 관련해서 좀 창의적으로 늘 깨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심재철 위원 그것은 장관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그 점을 잘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때다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막중하게 느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가 제1호로 만난 게 아베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이냐, 아베의, 저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미리 밑 작업들을 쭉 해 왔기 때문에 저렇게 1호로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풀고 나갈 때 트럼프 쪽과의, 사람의 인맥을 뚫고 그 인맥을 활용을 해서 정책을 변경시켜 나갈 때 또는 추진시켜 나갈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도대체 이게 한 달짜리가 아니라 보통 1년, 2년 앞두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내 임기 동안에 이게 지금 결론 날 것이 아니니까 그냥 다음에 하자, 미루자라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착수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는 못 해 왔다면 앞으로라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 작업들부터 다시 한 번 잘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손질할 필요성은 느끼고 계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도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내일 국무회의 있지요, 화요일 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내일 국무회의 때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내일이라도 즉각 시행이, 개정이 되어서…… 그래야지 지금 남아 있는 날짜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상황에서 설 경기까지 죽 쒀 버리면 매우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 경기라도 그래도 어떤 식으로라도 부양을 시킬까라는 점에서 오늘 이것 끝나면 끝나시자마자 곧바로 담당 부처들 지금 연락 신속하게 해서 내일이라도 김영란법이 좀 손질이 되어서 그래서 즉각 사람들이 그에 대해 반응을 해서 우리나라가 질식 상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분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 경제를 망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심재철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물론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거창한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현실에 바탕을 둬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빨리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해서 현재 경제위기 헤쳐 나가는 데 부총리님께서 지두지휘, 맨 선두에 서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해 주시고 다른 직원 여러분들도 잘 분발해서 우리 경제 잘 좀 챙겨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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