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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49회 02차] 2017-02-28 임시회
2017.03.06
의원실 | 조회 54

◯심재철 위원 KIC, 작년 프로젝트 에인절스 재무자문사 선정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받은 적 있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은성수 예.

◯심재철 위원 징계하라고 내려왔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은성수 예.

◯심재철 위원 징계했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은성수 예.

◯심재철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은성수 그때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 단계 징계를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은성수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감봉 1개월을 징계했는데 그다음에 장관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또 감경을 해서 견책까지 내려갔어요. 이중으로 이렇게 경감이 됩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은성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장관 표창, 원래 저희 규정에 따라서 감경 기준에 의해서 했고요. 또 하나는……

◯심재철 위원 최초에 할 때 감사원에서 징계가 내려왔으면 징계를 해라 할 때 장관 표창 사실이 반영이 된 채로 이렇게저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최초에 감봉 했다가 견책인데, 견책은 사실상의 징계는 아니지요? 기록에 안 남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은성수 예.

◯심재철 위원 자, 상벌세칙 10조를 보면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감경한다고 그랬어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그런데 사모주식팀장 정 모 씨는 과정이 아니에요. 사후에 평가 기준을 변경해서 지금 감경을 시킨 거잖아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은성수 평가 기준 변경도 투자위원회에 올라가는 과정이지요. 투자하는 절차의 과정상에서 바뀐 거니까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내려오니까 그 이후에야 부랴부랴 바꿔 가지고 지금 한 거잖아요. 맞춤형 처벌을 한 거잖아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은성수 저는 다르게 보고받았는데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뒤에 아까 말씀하신 감봉 처분을 해야 되는데, 감봉 처분 과정에서 첫 번째는 잘못은 했지만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했다 해서 한 단계를 낮춰 준 거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마침 기재부장관 표창이 있으니까 ‘아, 또 표창 할 수 있겠다’ 해서 두 단계를 낮춰 준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재부에서 나오신 분 있지요?

없어요?

이것 계속 모니터링해서 잘 감독하십시오.

◯기획재정부파견관 한경호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감사원에서 내려오니까 감봉 1개월로 잡아 놓고 그다음에 장관 표창 있으니까 그것 더해 가지고 감경해서 없었던 것으로 뭉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할 때 그것이 반영이 돼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벌세칙에서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가지고 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평가 기준을 제안서를 받은 이후에야 사후에 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실이 아니라 고의예요, 고의.

◯한국투자공사사장 은성수 그런데 위원님, 투자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위원회에 올릴 때 기준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올리게 된 기준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저스에 투자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중간에 기준을 바꿨다는 것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업무수행 과정이 맞고요.

◯심재철 위원 과정이라 하더라도 왜 제안서를 받은 이후에 그걸 바꿉니까? 제안서 받기 이전에 ‘우리 기준은 이것이다, 따라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응모할 사람은 응모해라’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은성수 그렇게 했으면 징계를 안 먹었겠지요.

◯심재철 위원 아, 그렇지요. 그래서 징계를 먹는데 그 징계를 먹고 나서 그다음에 장관 표창을 또 반영을 해서 이중으로 감경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은성수 예, 맞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중 감경이라는 게.

◯한국투자공사사장 은성수 2015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제가 오기 전에. 그런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사후조치도 다 보고를 했던 거고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한국투자공사사장 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는 재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뭉개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점검을 잘 하십시오.

그다음에 수은에 지금 임추위가 있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수은에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작년에 혁신안 만들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심재철 위원 혁신안에서 임추위 만들기로 했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임추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작년에 임추위 만들자고 혁신안에 분명히 있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렇습니다.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행장 공모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지금 행장 공모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추위가 있다고 해서 공모하는 건 아니고요.

◯심재철 위원 2월 14일 날 기재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할 때 기재부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임추위 구성에 따라 공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임추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으면 공모도 아직 안 하는 것이고, 이건 대충 넘어갑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임추위 구성도 장관이 지시해야 합니까? 행장 권한입니까, 장관 권한입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것은 장관 권한입니까?

◯심재철 위원 임추위 구성이?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행장에 대한 것은 장관 권한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행장은 아니고 감사와 전무이사, 이사에 대해서는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것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장관 권한입니까, 아니면 행장 권한입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추천은 행장 권한입니다.

◯심재철 위원 왜 안 하세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지금 그쪽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행장이 임추위부터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임기들이 다 있는데요. 행장은 기재부장관의 권한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은 물론 추천을 저희가 합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행장을 임추위가 추천합니까, 안 합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행장요?

◯심재철 위원 임추위가 추천을 하지요? 임추위 과정을 거쳐서 장관이 추천을 하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관계법령에 따라서 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행장은 임원입니까, 아닙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임원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임추위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현재는 안 거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잘못되어 있지요? 작년 혁신안에 임추위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것은 핵심이지만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심재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혁신하겠다고 혁신안을 만들어 놓고 왜 안 만들어요, 행장이? 임무를 왜 그렇게 소홀히 합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하나하나 좀 더 추진합니다.

◯심재철 위원 추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심재철 위원 부지하세월에 추진합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게 18년, 19년까지 지금 계속 추진되는 과정입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 3년, 4년 과정이군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아닙니다. 한 2년 정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행장이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왜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끝날 사람이니까 그만해도 된다 이겁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관계법령이나 그 추진과정을 한번……

◯심재철 위원 임추위 신속히 구성하십시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심재철 위원 그래야지 지금 전무이사랄지 이사랄지 제청권들이 제대로 행사가 되고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관계법령이라든지 제도를 갖다가 다 정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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