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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51회 임시회] 2017-06-26 임시회
2017.07.25
의원실 | 조회 44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유희백 세무사 사건, 잘 아실 거고요. 현재 지금 분납은 시켜 주고 있지요? 몇 회 분납까지 허용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최대한 납세자 입장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최대한 분납을 하도록 해 주시고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낮은 세율로 해서 현재 10%에다가 무기장이면 20% 올린 것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던데 그것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의뢰자로서는, 의뢰한 사람으로서는 잘해 준다니까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가산세를 맞다 보니까 그 점은 좀 억울한 점도 느끼는 것, 뭐 그 점도 이해는 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배려를 조금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할 생각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기본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받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징수 관련 이런 것들은 최대한 납세자 입장에서 하고 또 가산세……

심재철 위원 소명은 몇 년까지 하고 있습니까? 소명 자료는 몇 년까지 봐주고 있어요? 5년까지 지금 추적하고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그건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도 한 2년 정도로 짧게 해 주면서 배려해 줄 방안은 없나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건 하여튼 법령의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한계도 있으니까 최대한 납세자 입장을 반영해서……

심재철 위원 법령에 5년이라 하더라도 실제 적용을 2년 정도만 하고…… 분명하게 계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2년만 하더라도. 현장지도하면서 효과는 보면서도 실제 피해는 적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운용의 묘를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심재철 위원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야 이게 지금 터져 나왔는데, 그렇다면 국세청 시스템에 뭔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게 인식해서 조치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건에 대한 것조차도 저희가 사전에 인식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파생한 건입니다.

심재철 위원 이 세무사가 국세청 출신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면 확인해 줍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런 사실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세청 출신인지 아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다녔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개인정보 별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허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하시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유희백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서비스는 하라 이런 얘기예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검토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심재철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세무사가 지금 가공경비를 작성해서 세무서에다 알아서 내고 그러는데 세무서에다가 제출한 서류 한 카피를 의뢰자한테 주도록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야지 의뢰자도 , 이렇게이렇게 올렸구나라고 보고 , 이거 왜 그러지?’, 이상해할 사람은 이상해할 거 아니에요, 살펴보면서?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의뢰인은 세무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실질적으로 소통을 제대로 해서 하도록 그런 개선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의뢰인한테 책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워낙 전문적인 분야니까 세무사가 알아서 잘 하려니 하고 이거 저거, 뭐뭐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갖다 주는 거고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세무서에 제대로 등록을 했는지를 의뢰인 본인은 좀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심재철 위원 따라서 의뢰인이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했다라고 의뢰자한테 반드시 카피본을 제출하도록 시스템화를 시키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각적인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지금 국세청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현재는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이것 변동금리입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지요? 따라서 우리도 지금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지요? 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 문제는 제도적인 개선 사항이라 말씀하시는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검토해 보는 대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한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대단히 무서워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심재철 위원 그래서 국세청을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세무조사를 권력의 의지에 따라서, 권력 의도에 따라서 하지 않겠다라는 것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세무조사는 조세 목적 외에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포착할 수 있는 많은 행위가 있는데, 어떤 것을 포착하고 어떤 것은 그냥 눈감고 넘어가느냐 그 선별 작업에서부터 정치적인 의도가 개재되기 쉽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 완전히 탈피해서 새로운 국세청으로 거듭나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노력한다가 아니라 분명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영혼이 있는 공무원입니까, 영혼이 없는 공무원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잘 하라는 취지로 듣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요,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이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저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고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앞으로 지키실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그리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근소세 면제 비율이 재작년에 48%, 작년이 46%, 높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낮춰 가야 됩니까? 앞으로 낮춰 가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 문제는 조세정책적인 측면이 있어서 다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영혼이 있다면서요, 영혼이 있으시다면서?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이 부분 낮춰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둬도 좋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지금 현재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비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낮춰야 됩니까, 그냥 둬도 좋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조세정책적인 차원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다 같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아까 영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의지를 말씀해 보세요. 이게 높아요,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좋지 않으니까 낮춰 가야 되는 거예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국민개세주의 이런 차원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국민개세주의에 따라서 앞으로 이 면세자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게 본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제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재철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제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을 운영할 예정인 사람이 너무 단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이 영혼이 있네, 없네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한 소신도 없으세요?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앞으로 이건 낮춰 가야 된다그런 소신도 없어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그런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국세청에 재산 신고한 서류는 거짓이 없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제가 국세청에 재산 신고한 서류, ‘공개된 서류니까 좀 봅시다그러니까 저한테 제출을 안 했거든요.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하여튼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좋습니다. 하겠다고 대답했으니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 기준이 월 평균 155만 원꼴입니다.

높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 문제도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야 될 문제……

심재철 위원 대졸 초임이 155만 원이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높다고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것도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대졸 초임 155만 원 받는데, 155만 원 넘으면 빚 갚아야 되는데, 이 부분 제도 개선할 생각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심재철 위원 기준소득이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기준소득을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공감합니다.

심재철 위원 해외부동산, 해외금융계좌가 지금 1억 원이 신고되는 거로 되어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이 1억 원인데, 지나치게 높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까, 낮추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것도 10억 원 기준을 앞으로 계속 연도별로 낮춰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아니,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인데……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앞으로 낮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지나치게 높으니까 당연히 낮춰서 이 부분은 과세기반을 훨씬 더 넓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하는 데 178조 원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심재철 위원 그 부분에서 세입 부분에서 얼마를 충당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연 한 5.9……

심재철 위원 총액으로는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29.5조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66조입니다.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국세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 국세청 담당 부분은……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국세청 담당 세입 부분이 66조인데, 66조를 5년으로 나누면 약 13조 원이 넘어갑니다. 1년에 13조 이상씩 세입 확보가 가능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 부분은 지금 어떤 통계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국세청의 연평균 부분은 일단 한 5.9조 원 정도로 29.5조 원 정도로 통계는 일단 잠정적으로는 잡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징세는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 부분은 일단 무조건 목표치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한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재철 위원 돈을 못 맞추면 공약 실현이 안 되는데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 부분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나 이런 데서 다 같이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공약 실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 그렇다면 징세행정이 강화된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자한테 부담이 가는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같은 것은 줄이고 최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대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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