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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53회 02차 임시회] 2017-08-28 임시회
2018.04.03
의원실 | 조회 112

심재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전자담배가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로울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해롭다는 얘기인데, 타르와 니코틴 때문에 해로운 것이 분명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냐라는 그것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기존 담배에다가 세금을 그렇게 중과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신 택스 성격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외부불경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과를 하는 것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세금이 부과가 되면 최종 가격은 당연히 인상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심재철 위원 그러면 국민들로서는 물가가 오르는 이런 것들을 당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영할 국민들은 없겠지요, 물가 오르는 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물가에 환영은 하지 않겠지만 담배의 어떤 신 택스 성격을 해 가지고 해서……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개별 가격이 오르는 데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담배 피우는 분들은 그러시겠지요.

심재철 위원 당연히 그럴 건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과세 공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적게 매겼다가 세율을 높게 매기는 경우에는 또 뜯어 가느냐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높게 매겼다가 내린다면, 예를 들어서 100% 매기다가 50%, 절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50%만큼 가격이 내려가느냐? 국민들의 경험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느 부분이든 간에 처음에 매길 때 한번 매겨 가지고 쭉 진행을 하는 것이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저런 논란이 있으니까 재론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셔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을 재론하기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위에서까지 다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내서 과세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심재철 위원 이게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파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큰 파장까지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의 세율로 봐서는 가격이 꽤 인상되는 효과가 나오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세율보다는 세율이 오르는 것은 확실히 분명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어느 경우에든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 가급적이면 그 훼손 정도를 덜 하자는 점에서 다시 한번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기에 정한 입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부분들을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처리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의 여러 얘기를 듣고 재론을 하는 게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400조 원보다 한 7%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내일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통과할 예정입니다마는 경상성장률보다 상당히 높게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420조 원대 그 정도가 예상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금액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금년보다 증가 폭을 상당히 넓힐 생각으로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채 발행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국채 발행은 아마 작년도 수준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몇 조입니까,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작년도가 20대 중후반 사이쯤 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결국 그 국채는 나라 빚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전에 부총리께서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다’, ‘증세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증세가 다른 조세감면을 검토한 뒤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얘기는 결국 마지막에 검토한다는 얘기고, 국민들은 증세 없다라고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증세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증세를 저희가 새 정부 출범하고 세제 개편을 내기까지 시간이 짧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세정 당국에서는 증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사실은 다 검토를 했었고요.

다만 제가 그렇게 얘기한 뒤에 결과적으로 증세에 대한 급물살을 타서 증세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유감 표시를 하는 것은 증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제가 경제의 팀장으로서 시장에 일관적인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바꾼 것에 대해서 유감 표시한 것입니다. 증세 자체에 대해서 유감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지난 국회 상임위 때 제가 이런저런 질문들 쭉, 결산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자료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여태 하나도 안 왔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번 결산 때 말씀이십니까?

심재철 위원 , 지난주에 있었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자료를 충실히 보내 드렸다는데 혹시 미진한 게 있다면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즉각 보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심재철 위원 그리고 아까 정병국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178조 원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인 산출 근거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산출 근거는 꼼꼼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심재철 위원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산 편성한 부서에는 당연히 있지요.

심재철 위원 예산 편성 자료가 아니라 178조 원에 대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178조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쭉 하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내년도 예산 자료는 있는데 왜 178조 원이 들어갔고 그것을 세입세출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자료는 저희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요. 178조 투자 내역에 대해서도……

심재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심재철 위원 저희들이 물어볼 때는 자료가 없다고 합디다, 실무자는.

제가 그 실무자를 여기에 불러 세워서 물어볼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1년 전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입장이 달라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1년 전에는 정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차관께서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관은 담당이 아니고요.

성과연봉제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답변, 다른 위원님께서……

심재철 위원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동의하는 겁니까, 확대하는 방향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과연봉제는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인데 가는 과정에서 노사 간의 합의라든지 협의가 좀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 정부는 지금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과연봉제로 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고요.

심재철 위원 확대돼야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맞는데 현 정부는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 이 충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 말씀은 정책 방향은 성과연봉제를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노사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한 뒤에 해야 되겠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이미 합의해서 도입한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없앨 것입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미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가능하면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심재철 위원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했는데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이 대단히 마땅치 않고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지금 입장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 기재부 입장만 여쭤보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에서…… 물론 최근 3년 동안 제가 정부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과연봉제로 가면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견이 없고요. 같은 방향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과정 관리를 잘해서 노사 간의 긴밀한 협의 또 노 측의 입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재철 위원 합의가 되면 다행인데 합의가 안 된 것은 안 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합의가 안 된 것은 재고해 보고 다시 합의를 유도하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일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하도록 종용할 생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떤 것을 말씀입니까?

심재철 위원 하도록 종용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성과연봉제를요?

심재철 위원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노사 간의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종용한다고…… 종용이라는 말보다는 그런 방향을 갖고는 있지만 노사 간의 합의를 저희들이 유도하는 식으로……

심재철 위원 이미 도입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조금 기관별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노사 간에 합의가 됐다면 저희는 그것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이미 도입돼 있는 곳이 71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는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그렇게…… 위원님……

심재철 위원 방금 손 안 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것이 손 안 댄다는 것이잖아요, 노사 합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노사 합의니까 손 안 댄다 그 말이 맞지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합의 기관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심재철 위원 노사 합의니까 손을 안 댄다는 얘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정부에서 굳이 개입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71개 기관 중에서 5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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