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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57회 01차 임시회] 2018-03-07 임시회
2018.04.03
의원실 | 조회 65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한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니까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하거나 거래하고 또 타인에게 정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물론 보유 주식이 없지만 배우자가 그리고 장녀가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아마 제 가족이 갖고 있는 것은 개별주식보다는 펀드 쪽으로 갖고 있는데, 특히 제 자녀의 경우에는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그 펀드의 일정 부분을 조금 회사의……

심재철 위원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원래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재철 위원 처분시키실 겁니까? 처분시키시겠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 지금 현재 하나씩 하나씩 처분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국은행 인사팀한테도 얘기를 물어보니까 우회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하루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난번 문화일보 오피니언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312월 달입니다. ‘분배 없는 성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성장 없는 분배는 불가능하다’, 역시 이 철학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 분배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느 한쪽이 일방향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선순환 구조는 성장이 없으면 분배는 당연히 없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 그렇고 또 분배도 잘되어야만 성장 여력을 높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재철 위원 여기에서는 패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다 승자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규제 정책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성장 우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성장 우선보다 성장이 그 당시 상황에서 조금 뒤로 미루어지는 그런 것을 제가 경계했던 것입니다. 성장지상주의라기보다는 성장 우선……

심재철 위원 현재 문재인 정부가 성장과 분배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지금 현재는 아마 그전에는 성장 주도로 했으니까 이제는 좀 분배를 같이 겸하는, 균형을 도모하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의 정책이 성장의 애로 사항으로 작용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위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원래 계획대로 잘 작동된다면……

심재철 위원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관료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말이 되는 논리라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소득주도성장은 그 논리를 보면 나름대로 다 또 논리는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본인은 동의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그런 주장도 다 논리가 성립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이지요.

심재철 위원 매경 프리미엄에 2014년에 쭉 발언하신 것도 있는데, 임금 상승은 신중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은 마찬가지이지요? 기업에서 임금 상승은 신중히 해야 된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임금 상승은 그야말로 생산성을 토대로 해서 합리적인 방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신중히는 그런 것일 겁니다.

심재철 위원 임금이라는 게 원래 하방경직성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

심재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신규고용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쭉…… 그러니까 다른 모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업의 입장이라는 것 이것은 맞는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임금 상승의 신중성을 경고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 나름 취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차원에서 취한 조치이고……

심재철 위원 기업에 압박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그런데 이것이…… 물론 양면,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히 가계에……

심재철 위원 전혀 기업에 압박은 안 된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기업에서는 비용 상승 요인이 되지요. 비용 상승 요인이 됩니다만……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 압박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그 판단은 저희들이 조금…… 이제 최저임금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는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

(조경태 위원장, 추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심재철 위원 내년에도 좀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금리차가 우리하고 지금 이 상태로라면 조금 벌어지는데 우리도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미국 금리 인상이 앞으로 한국은행 금리정책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지금 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예고들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 앞으로 경기가 저희들이 본 대로 이렇게 간다면 방향은 금리는 인상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급격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런 것으로 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정도의 표현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회복하게 된다면 지금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정도는 또 줄여 나가겠다, 그것이 방향은 앞으로 금리 인상 쪽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의 분명한 시그널은 보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금리하고 통화 보면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의 돈이 회수가 되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아무래도……

심재철 위원 인하가 되면 풀리는 거고?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되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아까 현재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현재 금리를 안 올리고 지금 이런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아니, 인하……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심재철 위원 물론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할지는 다르겠지만 표현이 현재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는 기조를 저금리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저금리로 가겠다라는 그 얘기는, 금리가 인하되어 있고 인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중에다 돈을 푼다는 얘기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저희들이 완화기조를 끌고 간다고 해서 반드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금리 수준이 그대로 간다면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완화적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상승하게 되면 따라서 금리를 올려 줘야만, 그래야만 완화의 정도를 더…… 그러니까 이게 표현상에서……

심재철 위원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량이 회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통화정책의 완화기조예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전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도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한 번, 예를 들면 두 번 올린다고 해도 그것이 긴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IMF미션단의 표현이 적절한데, IMF미션단이 와서 한 얘기가 한국이 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완화기조다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의 정도의 문제이지……

심재철 위원 아직은 지금 충분히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지금은 완화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완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한두 번 하더라도 그게 충분히 급격한 상황은 아니고 완화적인 기조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뒤집어 얘기하면 인상 예상이 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세적으로 인상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 인상을 하더라도 그것이 곧 긴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이지요. 추세적으로 인상이 된다는 것 말씀하셨는데……

한은에서 일부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보도에서 지금 예스맨이다, 그래서 연임시킨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잘못된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그 평가에 대해서 제가 맞다 그르다를 판단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본인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지요. ‘나는 아닌데 왜 그러느냐하고, 한다면.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어떻든 통화정책의 중립성,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는 임명권자의 또 설명도 있었으니까 저희들은 중립성, 자율성을 지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한은의 업무 특성이랄지 조직이랄지 이런 것으로 봐서 상대적으로 기관의 문화가 보수적이라고 봐야 되지요, 한은은?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에서 한은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부정적인 평가가 절반 이상이 나왔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점에서 뭔가 지금 크게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그 결과를 여기다가 보여 주셨지만 특히 내부 경영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 점은 제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결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으로 연결돼 이 부분을 침해받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일해 온 스타일로 봐서 앞으로도 얼마만큼 그것을 잘 지켜 낼 것인가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그런 우려를 일단 제가 충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한 예로 2016년에 수출입은행 확충할 때 출자해라 하는 것을 출자 대신 우리 대출로 넘어가겠다’, 정부 뜻에 대충 따르면서도 그것은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꼼수로 이렇게 정부 뜻에 따라가는 그런 예들을 들면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전문가들이. 그런 일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 저도 유념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가계부채는 지금 심각합니까, 아니면 아직은 안심할 단계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표현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가계부채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정말 유념해야 될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총재님이 취임하고 나서 매년 100조 원 이상씩 가파르게 올랐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점에서 통화정책의 담당자로서 , 이것 뭔가 지금 통화정책에서 내가 좀 잘못했나라고 점검해 볼 그런 계기는 안 되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가계부채 문제는 여러 가지 비판을 저희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금리 인하가 불가피했었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생각보다 좀 많이 늘었……

심재철 위원 각각 금리를 내릴 때 예상키로는 그리고 기대하기로는 이것이 경쟁력으로, 경제 상황의 호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금리를 내리고 통화를 공급하고 그랬거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지금.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도 내려가고 또 투자나 소비를 위한 차입도 늘어났고 그것이 소비와 투자에 연결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효과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상대적으로 제약되다 보니까 통화정책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리 인하의 효과는……

심재철 위원 그런데 금리 인하 폭이 지금 굉장히 커요, 그동안에 재임하실 동안에.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저희들 다섯 번 내렸습니다.

심재철 위원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으로 됐다면 무언가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요인이 무엇인지, 속 좁게 통화나 재정만 들여다보시지 마시고 다른 부분들까지 거시적으로 살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 잘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정권에서 보기 싫어하는 노동정책의 문제점, 노동의 경직성의 문제는 없는지 전체를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그런 점에서 한은의 통화정책, 재정정책만으로는 이런 것들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엄밀하게 안에서 잘 짚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정책오류가 되풀이되지 않으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미시적으로 보시지 말고 크게 보십시오, 국가적으로.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 잘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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