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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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62회 01차 임시회] 2018-07-27
2018.08.23
의원실 | 조회 62

위원장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관세청에 여쭙겠습니다.
안양 동안을의 심재철인데요.
리치글로리와 스카이엔젤 같은 게, 북한 의심 선박 정보를 지금 외교부로부터 제공받고 있지 요?
관세청장 김영문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국정원에서도 제공받습니 까?
관세청장 김영문 예.
심재철 위원 제공받으면 리치 글로리와 스카이 엔젤 말고도 다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한서너 척 됩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그건 아직 수사 중이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심재철 위원 아직도 리치 글로리와 스카이 엔젤을 조사 중입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사실상 저희 조사는 마무리 단계인데요 아직까지 검찰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에 하여튼 결정되면 저희들이 발표 하든가 적당하게 공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 니다.
심재철 위원 조만간이면 언제쯤 될까요?
관세청장 김영문 일단 그건 저희들 사정이라 기보다는 검찰 쪽에서 보고 있는 거라서요.
심재철 위원 북한 의심 선박으로 통보된 건수 랄지 조사 개요랄지 이런 것들 관세청 입장에서는 굳이 공개를 안 할 이유는 없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외부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요청이 아니고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북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이 난다 그러면 그 자체는 피해사실 공표라 든가 다른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
심재철 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외교부랄지 국정원이랄지 이런 데서 협조 요청 들어와서 조심하는 것 아니에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 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 할 게 아닌 것같은데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리치 글로리와 스카이 엔젤은 억류했 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세청장 김영문 억류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게 확실히 맞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 데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결정을 못내린 상태기 때문에 억류까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국내에 입항한 게 35회로 나오는데 그것은 맞지요? 저희들이 공식 답변 받은 게 35회입니다.
관세청장 김영문 그 숫자는 맞을 것 같습니 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확인되면 이것은 심각한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 되는 거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 다. 대북제재 패널 결의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if confirmed’, 이게 북한 것이 맞다면이라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맞다는 게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심재철 위원 컨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발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대로 통보받았느냐 그리고 제대로 검색하고 조사했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국제 신인도와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국제무대에서?
관세청장 김영문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 다.
심재철 위원 북한 의심 선박이 한국에 입항한것 이게 국가기밀입니까? 국가기밀은 아니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수 없다, 다만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입 니다.
첫째, 국가기밀인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할 때, 첫 번째 조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충족이 안 되어 있지요?
두 가지 조건 다 안 되는 거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제가 선뜻 답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구 먼요. 난처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기재부 차원에서 분명히 법위반으로서 고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국회에서의 증감법 위반이라는, 위법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제가 법 내용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법 전공이시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렇지만 모든 법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심재철 위원 소속 관계되는 것은, 국회에 관한 법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쪽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일부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는데 고용에 영향이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판단 하기에는 1/4분기 자료로는 명확히 안 나오고 2/4 분기부터 자료를 보면서는 일부 업종, 일부 연령 층……
심재철 위원 영향이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실태조사 해 볼 생각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도 분석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자료를 또 통계를, 기간이 짧아 가지고요.
심재철 위원 조사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하고 있습니 다. 하고 있고요.
심재철 위원 곧 나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빨리 내려고 하고 있고 다만……
심재철 위원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고용에 영향이 없다, 그 주장에 동의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노동부장관의 발언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4%에다가 10.9%, 합이 27.3%인데 너무 급격하게 오른 것은 사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고용 부장관이 한 얘기는 아마 전체 말 중의 한 문맥인 같고 고용부장관하고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청년층, 1524세 그다음에 5564세 여성, 젊은 사람들은 남녀 불문하고 요. 그런 층에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심재철 위원 어쨌든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서 27.3%나 올랐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인상된 것은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인상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영향이 큰데 이런 부분에서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압박이 큰데 이 사람들이 압박을 느끼는 게 임대료가 더 압박이 큽니까, 아니면 임금 인상이 더 압박이 크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글쎄요, 그것은 사례에 따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마는 어떤 분들은 임대료 문제나 이런 걸로도 압박을 받으실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정부에서도 지출조사 해 봤을 때임대료는 8%고 인건비는 24.6%예요. 비중이 3배 차이가 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인건 비가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인건비 비중……
심재철 위원 자영업에게는 임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중소영업일 때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업종에 따라 또 업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큰 데는 인건비로 인한 압박이 더 클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료 압박이 훨씬 클 수도 있고 사례……
심재철 위원 최저임금과 임대료와 가맹비 중에 어느 게 큰 문제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여러 가지 사례업종지역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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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 니다.
심재철 위원 장관님, 지난해부터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됐다는 건 알고 계시 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심재철 위원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금년 본예산 19조 정도 되고요. 또 금년에 추경에서 일자리가제 기억이 맞다면 29000억으로 기억합니다.
심재철 위원 작년에 일자리 추경이 11, 올해 일자리가 19, 일자리안정자금이 3, 청년 일자리 추경이 38000,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맞는데 일부는 같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합이 지금 37조가 들어갔 는데, 그러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0.1%p 내려가고 취업자 고용목표치도 지금 32만에서 19만 명으로 떨어지고, 이것 지금 정책효과를 못 보는 고용참사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참사라고까지 표현하시면 조금 과하시고요.
심재철 위원 지금 제대로 효과는 못 내고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효과를 못 내고 있다기보다는 저희는 추경이나 재정의 효과는 있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나는 것을 보시면 공공 부문이나 사회서비스 쪽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에서 하는 효과는……
심재철 위원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재정에서의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재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텐데요.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런 얘기를 합디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추종하는 나쁜 기업은 퇴출된다’, ‘최저임금 오르면 나쁜 기업이 퇴출된다말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말이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심재철 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나쁜 기업이 아니라 아마 한계기업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최저임금 지급여력이 안 되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들, 한계기업들이 전부 퇴출돼야 한다는 아주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얘기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라는 이상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로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것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소득 주도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지금 정책기조가 바뀌는 것이지요, 구호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는 바뀐다 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소득 주도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구호를 바꾸는 게 왜 그렇게 바꾸는 것인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2년 연속 두 자리 수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작년올해, 그리고 이렇게 해서 27.3% 올라가는 것들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 조금 여쭤볼 게요.
이번에 가계동향 조사 올해 1분기 것 보니까 하위 10%12.2% 감소하고 상위 10%10.7% 증가했다고 나와 있던데 맞지요?
통계청장 황수경 십분위로 보신 모양이네요?
심재철 위원 예.
통계청장 황수경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양쪽의 차이가 계속 더벌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한 연구기관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하위 10%0.5%밖에 안 되고 상위 10%가 늘어난 것은 1.9%밖에 안 된다, 폭을 굉장히 작게 봤다, 그래서 표본 교체 과정에서 최하위 소득이 대폭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라고 누가 비판을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통계청장 황수경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십분위로 나눠서……
심재철 위원 잘못 본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없는 비판을 한 것이, 엉터리없이 얘기를 한 게한국노동연구원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이 같은 터무니 없는 얘기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아첨하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낙찰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을 기재부에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낙찰 우선권이 아니라 아마 공공구매에서 가점을 일부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일자리 창출기업한테 우선낙찰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차관께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 기억으로는 그게 공공구매에서 아마 가점을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심재철 위원 공공구매가 아닌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공공구매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시간 됐는데 다음에 말씀……
위원장 정성호 죽 확인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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