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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64회 01차 임시회] 2018-09-19
2018.10.04
의원실 | 조회 22

윤영석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재부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와 관련해서 기재부가 기재위 위원이신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진을 고발하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기재위 위원인 심재철 의원실에서 국감 준비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재정정보분석시스템에디브레인이지요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접속을 하고 또 자료 확인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열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를 삼아서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없는, 중대한 폭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국가기밀정보라면 당연히 정부가 그것을 보안을 적용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정부가 다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라고 인가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 그것을 공무상 기밀누설 이런 것을 적용해서 고발한다는 것은 대단히 적반하장이고 정말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기재위 차원에서 정부에 엄정하게 항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보관리 또 보안관리가 부실하게 된 데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셔서 정부에 강력히 경고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엄벌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기재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감을 파행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있을 국감에서 원활한 국감의 진행을 위해서도 기재위 차원에서 이것은 꼭 조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호 김정우 간사님.

김정우 위원 지금 윤영석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사건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재정정보가 유출된 것이 하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반환을 요청했는데 반환을 거부한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의원실 보좌진이 청와대 행정자료 10만 건, 그다음에 37개 정부부처의 비공개 행정정보 40만 건을 권한을 넘어서 받으신 거거든요. 그것이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에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실 보좌진께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정보를 받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반환을 요청했는데 그걸 거부하시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는 중요한 정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넘어갔으니 그것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해 달라 하는 정당한 정부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특별히 논의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성호 강병원 위원님 하시지요.

강병원 위원 저는 오늘 국회가 국회부의장을 지내셨고 5선의 국회의원이신 심재철 위원께 준법을 말씀드려야 되는 기막힌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실이 국가정보를 유출한 것은 유감스럽게도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중요한 국가정보를 탈취했다고도 볼 수 있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스템 에러라도 직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데 시중은행 방어막 뚫렸으면 그 돈 다 빼 가지고 써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공매도 사건에 버금가는 범죄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출행위 자체도 심각하지만 습득한 정보를 반환하지 않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국가의 중요 헌법기관들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접근이 애초에 불가능한 했던 것을 시스템 에러? 그렇게 해서 확보한 정보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는 이게 불법 정보 유출임을 통보하고 반환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반환을 거부하고 외부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라고 공개하는 것 또한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 위원님 주장처럼 의도성이 없고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면, 그리고 위원님께서 함께 하는 공범이 아니라면 직원들을 빨리 수사에 협조시키고 자료를 반납해야겠지요. 국가 안위와 관련된 기밀사항을 왜 반납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갖고 계시면서 사태를 키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인가 행정정보를 유출해 가지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게 내부의 공모나 여러 가지 불법적인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법 여부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즉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검찰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국가기밀이 돌아다니는 사항들에 대해서 즉시 압수수색해서 저는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성호 강 위원님, 오늘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의사일정과 관련된 발언들을 해 주시고요. 자꾸 이것 갖고 여야가 공방하게 되면 오늘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가능한 한 의사일정과 관련돼 갖고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안건 자체는 아시는 것처럼 정확한 사건의 경위라든가 어떤 게 사실인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고발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확정까지는 저희가 추측에 기반해 갖고 서로 공방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경협 위원 .

위원장 정성호 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세요.

김경협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봐도 심각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전자정부법 위반이고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허용돼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되지 않는 범위, 기밀의 영역까지를 무단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빼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길 가다가 지갑을 주워도 이게 내 돈이 아니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는 범위의, 허용돼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져 있는 정보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서, 기밀의 영역에 들어가서 무단으로 자료를 절취한 겁니다.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가능한 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

김경협 위원 이것은 무슨 행위냐 하면 이런 상태로, 기재위 회의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당사자인 심재철 위원님은 기재위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 문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즉시 반납해야 되고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들리는 얘기는 자유한국당 보좌진들끼리 이 자료를 이미 공유했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이 국가기밀자료가 이런 식으로 유출되는 것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위원장 정성호 김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김경협 위원 기밀자료를 이런 식으로 유출하는 것, 유포시키는 것도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심재철 위원께서는 져야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기재위원을 즉시 사퇴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성호 김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김경협 위원 지금 더 이상의……

나경원 위원 아니, 어디다 야당 위원을 보고 사퇴를 하라 말라 해.

박명재 위원 아니, 검찰의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사퇴하라고 그래요? 검찰에 고발됐잖아요.

나경원 위원 말이 안 되네, 정말.

김경협 위원 불법적인 자료를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박명재 위원 김경협 위원님이 무슨 자격으로 사퇴하라고 그래, 검찰의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게 의사진행발언이야? 무슨 동료 위원을 사퇴하라고 그래요?

(장내 소란)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제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고요.

김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오늘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김광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세요.

김경협 위원 이건 해킹 행위입니다, 해킹.

위원장 정성호 김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세요.

심재철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아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시고 심 위원님은 그다음에 하시지요.

金光琳 위원 오늘 사실은 재정정보원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3당 간사들 간에 합의한 대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고 윤영석 간사님 문제 제기로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 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것은 겁박 수준입니다. 뭐 뭐 때 잊어버렸다고,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보좌진 시켜 가지고 들어가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강병원 위원 그렇게 지시해서 했다는 겁니까?

金光琳 위원 지시를 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보면 그 장부를, 막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보좌진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정보원에서는 각 부처가 부처마다 볼 수 있도록만 해 놓고 남의 부처는 못 보도록 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보호막을 쳤어야 됐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재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게 순리지, 이게 이렇게 안 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부동산투기 근거가 되게 제공을 하고, 그런데 그것은 또 빼는 것 같이 그러더니 그대로 강행해서 한다 그런다……

그런데 정보 접근이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서 보좌진이 의정활동 하다가 나온 사실 가지고 하는 것을 네 죄를 네가 알고 그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지, 자료 내놔라이것은 지나치다, 이것은 앞으로 기재위의 활동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대로 하고 순리대로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취를 했다든지 훔쳐 갔다든지 이런 표현은 이 자리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경협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성호 왔다 갔다 해야지요.

김경협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성호 김 위원님……

이종구 위원 그만해요, 그만해.

김경협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심재철 위원 순서대로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 이게 지금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위원장 정성호 김 위원님……

심재철 위원 순서대로 주세요.

이종구 위원 순서대로 해요, 순서대로.

위원장 정성호 김경협 위원님, 순서대로 해서 하고……

심재철 위원 순서대로 주세요.

위원장 정성호 잠깐만 기다리세요.

최교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잠깐만요.

하셔도 조금 이따 하시고요.

심재철 위원님은 어쨌든 당사자이시고 하니까 말씀하시지요.

심재철 위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취’, 해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취, 우리말로 도둑질입니다. 오프라인상에서 절취, 도둑질이고 온라인상에서 도둑질을 해킹이라고 합니다.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가려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라고 검찰에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누구의 대변인이신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말씀을 하셔도 굉장히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대해서, 이 내용들 아시지도 못 하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이 시간에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접속을 할 수 없으나, 여기에는 업무망이 안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는 지금도 열려 있고 지금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김경협 위원 접속이 가능한 영역이 있는 것이지요.

심재철 위원 어제 그래서 제가 언론들한테 공개 시연을 다 했고 접속이 가능한……

김경협 위원 그것은 허용된 범위가 있는 것이잖아요.

심재철 위원 허용된 범위 바깥을 벗어나서 제가 지금 월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김경협 위원 접속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에 들어간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 이상의 것도 들어간 것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입니다. 클릭만 하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위원장 정성호 김경협 위원님, 조금 참아 주시고요.

심재철 위원 내용을 모르고 하지 마세요.

김경협 위원 IT 전문가들이 24시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어요.

심재철 위원 내용을 모르고 하지 마세요.

윤영석 위원 좀 조용히 합시다.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심재철 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정치공세 하는 게 그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 아닙니다.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강병원 위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48만 건을 다운받습니까? 37개 기관을 다 뒤져요? 헌법기관을 다……

엄용수 위원 본인이 들어가 봤습니까? 본인이 들어가 봤어요?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강병원 위원 조직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우연히 자연스럽게 들어갔다고 얘기하십니까?

엄용수 위원 본인이 들어가 봤어요?

심재철 위원 47만 건? 47만 건이 아니라 제가 훑어본 것은 47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자중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회의 진행을 못 합니다.

최교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심재철 위원 거기에 실려 있는 총 데이터수가 47만 건, 수십만 건이라는 얘기지……

내용도 모르면서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 정성호 이제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시고요.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최교일 위원님, 의사진행에 관련된 것만 짧게 말씀하십시오.

김경협 위원 다운받은 기록이 다 있습니다, 기록이.

심재철 위원 기록 제출하세요. 기록 제출하세요.

엄용수 위원 아니, 본인이 들어가 봤냐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김경협 위원 의원실에서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허용되어 있는 범위가 있고 그 이상의 허용 안 된 범위가 있는 겁니다.

엄용수 위원 들어가게 해 놨다니까요.

(장내 소란)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회의 진행 못합니다.

심재철 위원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경협 위원 그러면 허용이 안 된 범위에 들어가서 해 온 게 해킹이지요.

심재철 위원 해킹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접속했다는 것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성호 심 위원님!

김경협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심재철 위원 제 얘기가 맞으면 즉각 사과하십시오!

김경협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이러면 회의 진행 못 합니다.

김경협 위원 자료 반납하고 검찰 수사 받아야 합니다.

심재철 위원 내용도 모르고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제 얘기를 보고 사과하십시오.

김경협 위원 자료 반납 하시고 검찰 수사 받으세요!

위원장 정성호 심재철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자중해 주시고요. 좀 자제해 주세요.

나경원 위원 지금 누구한테 수사를 받으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윤영석 위원 기재위원이 무슨 기재부 하수인이야?

김정우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위원장 정성호 윤영석 위원님 협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윤 간사님……

좀 자제……

이종구 위원 기재위가 이상해졌어.

윤영석 위원 의정활동을 보장해야지.

김정우 위원 권한 범위 내에서 하셔야지.

김경협 위원 국회의원은 불법행위를 해도 돼요?

(장내 소란)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위원장이 회의 진행 못 합니다.

엄용수 위원 여보세요? 자료를 열어 놨는데 열어 놓은 사람이 죄예요, 본 사람이 죄예요?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회의 못 합니다.

김경협 위원 불법적으로 자료를 절취해 와도 되느냐고?

위원장 정성호 김 위원님!

심재철 위원 뭐가 불법이야! 뭐가 불법이야! 정상이지 뭐가 불법이야!

(장내 소란)

위원장 정성호 너무 시끄러워 못 하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34분 회의중지)

(11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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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삼권분립을 하고 있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질문 저에게 주셨습니까?

심재철 위원 . 당연한 권리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는데 무단 열람을 했다’, ‘조회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곳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했다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 어제 언론 앞에서 저희들이 공개 시연을 하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제 지금 화면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틀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정보 dBrain입니다. 그중에서 복합통계접속에 들어갑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은 법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 가능한 한 짧게 해 주세요.

심재철 위원 , 보세요.

강병원 위원 이 얘기는 불법 취득할 수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보시라니까요.

강병원 위원 아니,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아셔야지요, 위원님께서.

심재철 위원 , 저렇게 해서……

김정우 위원 법안에 대한 내용을 하셔야지.

심재철 위원 정상적으로 접속을 했음에도 지금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이 방법을 해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신중하게 하십시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실제 재정정보원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정 전문가도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 보시지요.

(녹음자료 재생)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살펴본 건데 방금 재정정보원의 담당자가 얘기했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행정부처는 자기 것만 볼 수가 있지만 국회는 전 부처를 다 볼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어서 원인을 수정해야 된다. 자기들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하니까 , 그렇군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 내용들이……

핵심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예산을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살펴본 것을 무단으로 접속했다라고…… 열람을 하는데 저희들이 무단으로 열람한 겁니까? 저희들이 접속할 수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상적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당 자료에 접근하였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비정상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국회 업무망이 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연을 못 하고 TV로만, 화면으로 보여 드렸는데 회의 끝나고 제 방으로 와서 제가 시연을 할 테니까 보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그러시지요.

심재철 위원 보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심재철 위원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정보원 사람들이 와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설명을 해 줬고, 재정정보원한테 보고받으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받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재정정보원에서는 심재철 의원실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심재철 의원실에서……

심재철 위원 제가 정상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보고받으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비정상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이 직원이 의원실하고 통화한 내용도 시스템 오류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문의하는 그런 통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프로그램 오류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비정상적인 방법? 백스페이스를 누르니까 들어갑디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들어간 것이 비정상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 자체가……

심재철 위원 화면 이것저것 누를 수 있는 건데 키를 어느 것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지금 대단히 잘못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재정정보원에서는 내부적으로 백스페이스키를 누르니까 접속에 들어간다, 이것은 프로그램 오류다라고 내부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그렇게 기재부에다가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제가 한번 답변을 올릴까요?

심재철 위원 다른 식으로 보고받았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심재철 위원 의원실에서 제가 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일단은 맨 처음에 당초……

심재철 위원 제가 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무슨 법에 위반이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고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생각하고……

심재철 위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지금 제 명예를 훼손하는 거고 무고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닙니다. 이미 저희는 이게 위법적인 사안이라 판단을 하고 수사 당국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국회 활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열려 있는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한 것을 가지고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 부분은 명예훼손이고 무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할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잘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화면에서 제가 보여 드렸지만 인가되지 않은 비인가 대목들이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접속했을 때 이게 인가다 비인가다, 자료 접근이 제한된다 안 된다, 아무런 공지사항도 없었습니다. 뒷문이 다 열려 있었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살펴봤을 때 이게 뭐냐라고 들여다봤더니 왜 들여다보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께서는 침실까지 침입해서 물건을 가져간 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매우 잘못된 비유입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상적인 활동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보다가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단으로 열람했네, 불법행위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야당 탄압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야당 탄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저희는 국가의 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저희는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한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불법 여부는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것은 수사 당국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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