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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피감사기관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2018-10-10
2018.11.07
의원실 | 조회 8

심재철 위원님 하시지요.

심재철 위원 먼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매뉴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재부하고 재정정보원에 대한 자료요구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기재부하고 재정정보원이 저하고 제 보좌진들 고발한 뒤에 제가 요구하는, 제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어떤 자료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은 고발이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요구까지 거부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재정정보원은 다른 저희 동료 위원들의 자료요구마저도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이름으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한테 이번 사태와 관련된, 특히 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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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성호 심재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심재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짧게 해 주시지요.

심재철 위원 제가 자료 요구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당 위원으로서 자료 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그렇다 그리고 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죽 이유를 대면서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랄지, 지금 강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히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부에서는 국가기밀 불법 탈취 사건이다라고들 얘기하는데 기밀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탈취, 뺏어간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기관이 아니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다는 점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ㅡㅡㅡㅡㅡㅡ

심재철 위원 업무추진비는 심야, 11시 이후나 토요일일요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지침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나름대로 저희는 그 지침대로 노력을 했지만 몇몇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심재철 위원 잘 안 되는 부분이 나올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이번 일이 있기 전에도 부실하게 되었던 부분들은 이미 환수조치도 하고 적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 개인한테 지금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세청의 업추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심야시간에 사용한 건수가 46건에 578만 원, 휴일에 사용한 건수가 175건에 4363만 원인데 그러면,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아까 환수조치다 말씀하셨는데 환수를 안 한 것은 그러면 사후에 다 승인을 했다는 얘기네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세원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환수한 건이 얼마나 됩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나중에……

심재철 위원 나중에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사용한 뒤에는, 업추비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잖아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입력 사항을?

국세청장 한승희 기본적으로 운영지원과의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운영지원과 계시지요?

국세청운영지원과장 오덕근 .

심재철 위원 지금 dBrain 입력하고 게시지요?

국세청운영지원과장 오덕근 , dBrain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입력하고 있는데 영수증이 첨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국세청운영지원과장 오덕근 개별적으로 업추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수동적으로 저희 청에서 다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영수증에 업종은 안 나오고 상호명만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청장께요, 그러면 이 영수증 첨부를 해야 되는데 영수증 첨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 지금 운영지원과장이 말한 대로 하여튼 전산에 입력하든 또 수동으로 처리하든 철저하게 지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첨부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첨부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불이익을 줍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하여튼 내용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치를 취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설명 올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어느 업종에서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업종 자체가 누락된 게 2663건이고 금액만 해도 32535만 원이에요. 대단히 많은 영수증이 누락이 되고 있어 업종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부서가, 국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국세청이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시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하여튼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앞으로 저희들이……

심재철 위원 말로는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시지만……

국세청장 한승희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말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통계 건수가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국세청이 가장 누구보다도 먼저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만 국민들이 내 세금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라고 안심을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세청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12개로 지금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의견을 내면 반영이 됩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외부 민간위원들이 현재 지금 11명인데 한 사람이 2개 내지는 3개 위원회를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개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민간위원은 2, 2개 위원회를 겸직하는 있는 민간위원은 9명인데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위원회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역량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중복되어서 참여한다는 얘기는 편향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국세청장 한승희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나 이런 데는 총괄 위원회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소위원회에 참가했던 분이 또 같이 참가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나름대로 그런 타당성이 있을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나 이게 지금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인원이 몇 개의 위원회를 독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어요?

국세청장 한승희 , 살펴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직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 지적이 타당하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수 인원이 여러 위원회에 너무 극단적으로 걸쳐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사항을 이미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대전청과 부산청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대전청은 최근 3년 동안에 특정 업자한테 청소용역이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흔적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된 기업이었어요. 당시에 청소용역 관련 업체가 장애인기업이 4, 여성기업이 160, 장애인과 여성들을 우대한다라는 측면에서 한 업체를 선정했는데 1년밖에 안 된 업체한테 지속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흔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산청에서는 업체가 한 번에 2년씩 맡습니다. 2년을 맡는데 전해하고 올해하고 용역 입찰금액이 똑같아요. 귀신같아요. 공개경쟁입찰인데도 어떻게 전해하고 지금하고 입찰금액이 1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의심을 가질 만하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대전청의 경우에는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기업과 계약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조금 이따 더 말씀해 주시는데……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A업체나 B업체나 부산청에 있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찰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짬짜미로 입찰한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해 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보다는 그 면에서……

심재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실무자가 조금 이따 와서 세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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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세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패소율이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지방청별로 차이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대략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국세청장 한승희 20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매년 2030% 정도 패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신에 승소했으면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회수는 잘됩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왜 그렇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소송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회수에 최선을 다했는지 이런 대목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최선은 다하셨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 하여튼 앞으로 부족한 점은 많이 보완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최선을 다했다고 저를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한승희 , 설명 올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세무조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과정을 전산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세청장 한승희 지금도 이미 상당한 부분이 전산화되어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심재철 위원 이 대목은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십시오.

국세청장 한승희 ,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해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을 전산화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냐하고……

세무조사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런데 그 절차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규범화시키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국세청장 한승희 이미 또 그런 규정들이 조사사무처리규정이든 납세자 보호 관련이든 여러 군데 흩어져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부분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고 보다 더 비효과적으로 작동된다. 사람들이 그걸 잘 알아야지 자기 권리도 방어할 것 아니에요?

국세청장 한승희 .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국세청장 한승희 ,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존에 뭐가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으면 그 자료들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국선세무도 있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 국선세무인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영세사업자를 도울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세청장 한승희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변호를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다른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걸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국세청장 한승희 .

심재철 위원 전체 9급 공무원 중에서 국세공무원들 시험 봐 가지고 합격했는데 임용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임용 포기자들 대강 얼마 정도로 알고 계세요? %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국세청장 한승희 제가 구체적인 통계까지는 안 쥐고 있는데요……

심재철 위원 감으로, 합격해서 그러나 막상 임용을 포기해 버리는 국세공무원들, 세무직들……

국세청장 한승희 그건 조금 이따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게 적게는 19%에서 많게는 47%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에는 2030% 내외로 임용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큰 자원 낭비 아닌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른 꿈을 찾아서 다시 또 포기하니까 개인으로서도 낭비고 국가적으로도 시험, 교육, 이런 데 비용 투입하고 에너지 투입했는데 그것도 낭비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세청장 한승희 위원님도 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동시에 합격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빠져 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부담돼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2030%이면 대책은 마련해야 되겠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심재철 위원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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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택시에 타코미터기 붙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심재철 위원 운송 내역들 전부 다 확인되고 수입금액까지 다 나오는데 택시회사가 얼마를 버는지는 타코미터기를 점검해 보면 제대로 알겠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심재철 위원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제보가, 도급택시 몇 군데가 타코미터기 점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제보가 들어와요. 구체적으로 지금 서대전세무서, 북대전세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도급택시로는 Y회사, H라는 회사, 또 다른 H라는 회사. 이쪽에는 지금 부가세 경감액이 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급택시가 아니라 직영택시 하는 데,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데 부분하고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현장에서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리고 도급택시를 이용해 가지고 운송수입금을 누락 신고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타코미터기를 제대로 점검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탈루 부분이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은 타코미터기만 점검해 보면 모든 게 다 풀릴 겁니다. 그러겠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점검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세무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 기업에도 현장 상담을 하고 있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것은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던데요, 보니까요.

국세청장 한승희 .

심재철 위원 그러나 전통시장을 상담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혹시 상담해도 별로더라라는 이런 평가 때문에 지금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요?

국세청장 한승희 하여튼 그것은 구체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것도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상담의 전체적인 추세가 줄어드는데 이게 왜 그러는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심재철 위원 그런데 정리 보류 이후에 재산이 생기거나 취득을 하거나 이러게 되면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그런 경우에는 부활을 해서 또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얼마 만에 파악을 해요? 또 어떻게 파악을 해요?

국세청장 한승희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주기적이 몇 달 정도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몇 달인지는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 그렇게 해 가지고 10조 원 정도도 현금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정리 보류한 이후에 정리 보류자들이 재산 변동이 생겼을 때 그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국세청장 한승희 , 설명 올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전용카드가 있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심재철 위원 이 전용카드의 쓰임새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

국세청장 한승희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국민 세금 투입한 것인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건지 또 대책은 무엇일지, 물론 전체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한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들은 짐작해 볼 수가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 제도를 앞으로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또다시 변경시킬 대목은, 개선시킬 대목은 없는지 이런 부분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한승희 , 그래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null)

출석 감사위원(26)

강병원 권성동 김경협 김광림 김두관 김성식 김정우 나경원 박명재 박영선 서형수 심기준 심상정 심재철 엄용수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윤영석 윤후덕 이원욱 이종구 정성호 조정식 최교일 추경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영환

박상진

피감사기관 참석자

국세청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

전산정보관리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조사국장

소득지원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한승희

이은항

강민수

정철우

김창기

김석환

최정욱

구진열

권순박

유재철

이동신

김명준

박석현

최상로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송무국장

조사1국장

조사2국장

조사4국장

국제거래조사국장

김현준

송기봉

김용찬

임광현

한재연

임성빈

김동일

중부지방국세청

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준

조정목

징세송무국장

조사1국장

조사2국장

조사3국장

조사4국장

최시헌

오호선

김진현

박재형

이청룡

출석 참고인

임성애(국세청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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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기획재정위 362회 01차 임시회] 2018-07-27 의원실 2018.08.23 62
236 [기획재정위 360회 01차 임시회] 2018-05-16 임시회 의원실 2018.05.21 123
235 [기획재정위 357회 01차 임시회] 2018-03-07 임시회 의원실 2018.04.03 156
234 [기획재정위 356회 02차 임시회] 2018-02-02 임시회 의원실 2018.04.03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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