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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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10월25일
2018.11.22
의원실 | 조회 214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 그렇게 정리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강신욱 통계청장님!

통계청장 강신욱 .

심재철 위원 PPT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말씀하실 때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통계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요?

통계청장 강신욱 , 맞습니다.

심재철 위원 직을 걸고 장담하시겠습니까?

통계청장 강신욱 , 그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통계가 절대 정치적인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직을 걸고 장담하고 지키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통계청장 강신욱 지난번 저희 청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발언의 취지는 정책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겠다는 의지였고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데 대해서 향후에는 정확한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사과는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 도구로 절대 전락하지 않도록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국민한테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통계청장 강신욱 그렇습니다. 통계를 정치적 해석을 염두에 두고 생산하거나 공표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저 역시 절대로 재임 중에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 PPT를 보면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가 공무원 증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 하느라고 돈을 왕창 쏟아 붓다가 통계가 나빠지니까 그 통계를 조작하고 아니면 발표를 하지 않고 회피를 하게 됩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해서 복지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현실을 속이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정권교체가 되고 국가가 지금 부도 사태로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제발 이러지 않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관세청장님!

관세청장 김영문 .

심재철 위원 지금 북한산 석탄 그것을 언제부터 조사했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재철 위원 아닙니다. 옛날 것.

관세청장 김영문 옛날 것은 1011월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때 이미 북한산 석탄이라고 의심되는 정보들이 들어왔었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 관련 국에서 그런 식으로 정보가 왔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것은 서훈 국정원장도 이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구속영장을 1차적으로 냈는데 그게 지금 반려가 됐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반려라기보다는 추가로 더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또 이것저것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적은 있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재신청이 아니고 미리 구속하겠다라고 협의한 정도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의사는 분명히 밝혔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몇 번이나 밝혔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그때 하고 두 번이었지요.

심재철 위원 서면으로 밝힌 적도 있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서면으로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전혀 지금 자료들이 안 오고 있는데요.

관세청장 김영문 위원님 그것은 수사 자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 가 있는 자료고요.

심재철 위원 복사본 놔뒀을 것 아니에요?

관세청장 김영문 저희들 복사본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모든 것들 지금 완전히 손 털었다 하고 없다고 그러는데……

관세청장 김영문 지난번 면세점 그때……

심재철 위원 최초의 발열량을 점검해 봤을 때 이 발열량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은 금세 알 수가 있었겠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발열량 부분은 저희들이 석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심재철 위원 석탄마다 다른데 남동발전에서 최초로 제시를 했을 때 북한산 석탄 안 된다, 발열량 기준 6300이다, 입찰공고문에 그것을 제시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북한산 석탄은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미 그런 부분들이 됐었고 그 기준이 이미 나왔어요, 발열량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납품받은 데서는 발열량을 당연히 체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겠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것은 그쪽에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심재철 위원 확인이 안 되지만 당연히……

관세청장 김영문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검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정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발열량이 못 미쳤으면 석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겠지요. 일정하게 증기를 뿜어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투입된 석탄과 실제 산출된 전기량을 비교해 보면 원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사후에라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겠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것은 그쪽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심재철 위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검사를 하셨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 …….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동발전이 사후에라도 클레임을 제기했답니까 안 했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보고 안 받으셨어요?

관세청장 김영문 .

심재철 위원 클레임을 제기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들을 이

관세청장 김영문 대금 지급이 저희들이 처음에 못 밝혔던 건데요.

심재철 위원 처음에는 물어보니까 상임위에서도 그리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도 북한산 대금 지급은 없었다, 북한으로는.

관세청장 김영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그런 게 없더라……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없었다라고 했는데……

관세청장 김영문 그런데 저쪽에서 말하는 것은 중개대금……

심재철 위원 피의자들이 검찰에 가서는 북한에 대금을 지급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관세청장 김영문 북한에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그 수사는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치를 하면서 검사님 구두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쪽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수사한 결과 지금 제3자한테까지 간 것들이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게 북한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심재철 위원 대금이 북한으로 직접 갔는지 아니면 제3자한테 갔는지 일단 대금 지급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나왔는데……

관세청장 김영문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최초 수사가 부실했다 아니면 알고도 묵인 내지는 방조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결과적으로 그쪽 부분의 수사는 미진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 그러니까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수사를 했던 거고요.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심되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하고 있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두 건 지금…… 두 건이 아니고 두 업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업체가 제보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지금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언제쯤 국회에 보고할 겁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수사가 끝나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심재철 위원 언제쯤 예상이 됩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현재로서는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번에는 정확히 제대로 잘하시겠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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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부총리님,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이 필요한지 어쩐지 여부를 먼저 생각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수요를 따지고 그다음에 돈은 가능한지 경영 여건도 따지는 게 당연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번에 공공기관들에서 59000명 할 때 경영 여건들, 이런 필요조건들을 다 따졌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저희는 따졌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글쎄요, 지금 현재 공공기관들이 23개월짜리 단기 알바, 세금 알바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채용실적을 지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점수는 얼마 더 줍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점수 배점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심재철 위원 경영평가에 반영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는 묻지마 채용을 하게 되고 나몰라라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묻지마나 나몰라라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와 경영 여건, 재원 이런 것을 봐서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통계청장님, 1시간 이상이면 지금 취업자로 분류되지요?

통계청장 강신욱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따라서 이번에 공공 알바 이게 지금 취업 통계에 반영되겠지요?

통계청장 강신욱 , 저희 표본에 들어오게 된다면 취업자로 반영되게 됩니다.

심재철 위원 따라서 앞으로 취업률이 상승하겠지요?

통계청장 강신욱 , 표본에 얼마나 포착되는지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취업자로 파악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취업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지요?

통계청장 강신욱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이걸 위해서, 통계 눈속임을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세금 알바를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냐라고 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세청장님, 북한산 석탄 들어올 때 당시에 경찰에서 공조수사 요청 들어왔었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건 동서발전에서 고발한 사건 이야기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관세청에 세 차례 공조수사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관세청장 김영문 세 차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공조수사 요청했을 때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서면으로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서면으로 들어왔지요? 당시에 공조수사 요청서 들어왔던 것 제출해 주십시오.

관세청장 김영문 , 그건 확인해 보고 제출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게 지금 여러 기관들이 담당하는데 여기에 기재부도 관계되고 외교부, 통일부, 산자부, 해수부, 관세청, 경찰 여러 기관이 관계되는데 여기서 관세청으로 결정한 것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지금 공조수사 관련된 답변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전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면서 PSI 규정에 준해서 관세청에서 검색을 담당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전에 PSI 규정에서 관세청이 하기로 했던 것을 따라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게 지금 축소 수사를 위해서 관세청에서 한 것 아니에요?

관세청장 김영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합동수사반을 당연히 꾸렸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부처가 범부처가 되는데……

관세청장 김영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처가 중심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부처가, 무려 대여섯 개 이상이, 8개가 지금 포착됐는데 그러면 8개 이런 기관들끼리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동서발전에서 작년, 174월 달에 고발했던 사건인데요.

심재철 위원 동서발전도 물론이고……

관세청장 김영문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에도 정보가 갔지만 우리 아까 합동회의 전체회의 했던 그쪽에는 경찰이 아예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남동일 때도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왔었고 이 대책회의라는 것이 작년 3월인가 2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했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 대책회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했을 때, 그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던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는 경찰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게 몇 월이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1710월경…… 8월경부터 연구하였으니까 8월경부터.

심재철 위원 그 전부터 이미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합동점검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장 김영문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심재철 위원 어떻게 달랐는지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얘기해 주세요.

관세청장 김영문 ,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재부장관님,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서 놓친 것들이 있는데 규제 혁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빠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방향은 제시했고요.

심재철 위원 방향은 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당연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방향 자체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고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규제 혁파 그리고 노조 개혁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심재철 위원 굉장히 중요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못 대신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부 부처 내의 또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방향을 제시했고요 거기에……

심재철 위원 방향만 제시하면 뭐 합니까? 원격의료랄지 카풀이랄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아무것도 손 못 댔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12월까지 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렇게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그 정도 방향 제시한 것에 부족하지만 의미를 부여하고 빠른 시간 내에, 12월 내에……

심재철 위원 산업 구조조정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산업구조 고도화 방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정리해 주시지요.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심재철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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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성호 다음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관세청장님, 남동발전이 대금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남동발전……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심재철 위원 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피의자들 중 일부가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실제 발표할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대금을 지급했다 아니면 안 했다 모르겠다 어떻게 발표하셨어요?

관세청장 김영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금 관계 없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중개대금수수료 하고 일부는 지급 못 했다 이렇게……

심재철 위원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외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관세청장 김영문 .

심재철 위원 이 얘기를 들으면 국민들은 돈 안 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탄 들어오고 공짜로 받았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재철 위원 나중에 돈 줬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피의자들이 한 말이 중개수수료로 받았다고 말을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겁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봤어요? 그 말을 100% 다 믿었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송치하면서……

심재철 위원 점검해 보니까 얼마가 돈이 나갔어요?

관세청장 김영문 일부는 지금 아직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일부는……

심재철 위원 85만 달러가 나갔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현재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85만 달러를 작년에 송금합니다.

관세청장 김영문 남동발전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철 위원 .

관세청장 김영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석탄이 주로 들어간 게 남동발전이라면서요. 피의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차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라는 게 운영됐었지요, 부총리님? 그리고 거기에 기재부도 참여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죄송합니다. 제가 앞의 것을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차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라는 게 가동이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 실무자가 참석했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참석했으면 누가 참석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만약에 참석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관세청장이 좀 아실 텐데 이 회의에……

관세청장 김영문 저도 지금……

심재철 위원 회의는 어디서 열렸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확인해 보시고요.

심재철 위원 그러면 관세청도 누가 참석을 했는지, 기재부도 여기 참석했었는데 누가 참석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가 있었고 회의의 간사가 있었을 텐데 최소한 일곱 군데 부처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간사를 했을 텐데 간사는 누가 했는지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수입업자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결론을 그렇게 발표하셨는데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북한 석탄 게이트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축소를 했었는데요. 당연히 관세청 혼자 할 게 아니라 합동수사단을 꾸렸어야 되는 것이고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산자부 해수부 관세청 경찰청 전부 다 걸려 있는데, 관계가 되는데, 그다음에 구속 의견을 냈는데도 묵살이 됐었고. 남동발전 화주가 북한산 석탄을 가져왔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들을 뻔히 아는데도 공공기관에서 가져왔어요, 간덩이 크게. 누군가 뒤에 백업을 해 줬다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피의자가 대금을 북으로 보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전혀 몰랐다라는 얘기고, 진술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었다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업체는 알케이글로벌이 안 되다가 나중에 헨트로 옮겼는데 헨트라는 중개업체가 지금 제3국으로도 석탄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금 은폐되고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북한 석탄 케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단순한 한 수입업자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께 하나 여쭐게요.

올해 4월 달에 국가재정 운용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띄워 주실 수 있으면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세재정연구원이 갤럽에 의뢰했고 기재부가 용역을 줘서 했던 건데 이것을 발표를 안 했었거든요. 이 내용은 조금 아세요?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발표를 안 했다는 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심재철 위원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상대로 했었는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반 국민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가 공공부문의 고용확대가 28.3% 나옵니다. 보고받아 보시니까 기억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이런 보고서까지 보고받은 기억은 나지 않고요.

심재철 위원 여론조사를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차관도 모르십니까, 1차관이나 2차관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저도 지금 기억에는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담당 국장도 지금 모르는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뒤에서 자료 온 것 보니까 아마 우리 실무 책임자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그리고 전문가를 상대로 했던 것에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이나 프로그램 제공이 44%로 가장 낫다라고 응답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일자리를 공공 부문으로 확대를 하고 싶어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 여론조사 해 보니까 공공 부문 확대는 정답이 아니다, 민간 일자리 확충이 정답이다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예상했던 답이 안 나오고 국가가 의도했던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발표를 안 해 버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담당 부서는 어디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마 재정혁신국인데요.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결과를 저희가 의도한 대로 안 나왔다고 공개 안 하고 이런 일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와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마무리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것을 저희 입맛에 맞으면 공개하고 안 맞으면 공개 안 하고 이런 짓 저희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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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세청장께 여쭐게요.

지난번에 택시들 손익분석은 태코미터 보면 정확하게 다 알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셨고요.

국세청장 한승희 ,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택시들의 손익분석은 태코미터를 중심으로 할 생각이겠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적절한 방법인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태코미터가 가장 정확하니까 태코미터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세청장 한승희 ,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법인택시든 도급 신고든 현재까지, 현재는 신고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정해 주는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렇게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태코미터 분석만 하면 아무 문제없이 깨끗하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심재철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대전청에서 태코미터 관련해서 과세가 부당하다라는 그래서 고발한다라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내용이 대전청으로 가 가지고 그게 뭐냐, 대전청에서는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과 접촉이 되든지 무슨 민원 해소를 위한 행동이 시작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얘기를 하고 대전에 지방에 가서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왔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 얘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국세청장 한승희 그렇지 않습니다.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검토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장에 태코미터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부분들을 즉각 대응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세청장 한승희 , 내용 파악해서……

심재철 위원 이 부분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저한테 왔던 민원서류를 제가 드릴 테니까 서면질의 형식으로 해서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국가 통계행정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돼야 될지 개혁이 돼야 될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도구화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독립성 강화해야 되고 청장 임기보장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통계청도 현재 기재부의 외청이지만 총리실 산하라든지 그 독립성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이고 직급도 올려줘야 될 거고 국무회의 참석도 보장을 해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개인식별보호장치를 한 다음에 개방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고 필요하다면 공공데이터센터랄지 뭐를 설립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청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부총리께서도 검토를 하시고 이런 방안들이 어떨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통계청에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강신욱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국세청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에 과세가 잘못돼 가지고 환급된 액수가 1조 원이 넘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

심재철 위원 굉장히 큰 액수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줄여야 되겠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심재철 위원 지금까지의 인용률이 이의신청이든 심사청구든 심판청구든 대체로 25% 내외입니다.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누구한테 잘못이 있나 따져 보니까 귀책사유가 한 15% 내외로 거의 일정합니다. 좀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국세청장 한승희 ,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들어 보면 상당 부분 사실 판단이나 법령 해석의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과세 전 단계에서 과세 품질도 향상해야 하지만……

심재철 위원 과세 품질을 개선시켜야 될 점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겠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많은 부분에……

심재철 위원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그동안에 귀책사유에 의해서 잘못한 사람들 따져 보니까 주의나 경고는 징계가 아니잖아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런데 아까 말씀……

심재철 위원 징계는 아니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주의 두 번 받으면 징계로 칩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그게 가중돼서 경고로 간다든지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경고 한 번 받으면 나중에 연말 고과에서 점수가 불리해집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누적되면 누적 효과는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한 번이나 두 번이라 할지라도 주의나 경고도 징계는 아니지만 고과 점수에 반드시 반영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국세청장 한승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평소에 품질 좋은 과세를 하도록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과세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한승희 하여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검토한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한승희 .

심재철 위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낫겠다 아니다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안 하겠다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호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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