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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64회 03차 정기회] 2018-10-4
2018.11.22
의원실 | 조회 141

심재철 위원 제가 우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드리고 그렇게……

위원장 정성호 , 심재철 위원님이 또 당사자이시고 하니까 말씀하시지요.

심재철 위원 국가기밀 탈취라고 했는데 기밀 탈취가 아닙니다. 기밀이라면 비밀에는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급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뻥 뚫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보관리를 잘못한 정보관리 실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밀을 탈취했다라고 해 가지고 뒤집어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침입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제가 대정부질문 때 시연 화면을 보여 드리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받은 아이디로 아무런 불법도 없었고 지극히 100% 정상적으로 접속을 해서 해당 자료들을 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자료에 감사관실용이라고 쓰여 있지 않았었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감사관실용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보지 못할 이유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할 자료였다면 차라리 공개를 안 하고 차단을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문제를 지적하니까 뒤늦게 일부 메뉴를 차단했습니다. 불법적 침입도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임을 해라라는 얘기는 역시 전혀 얼토당토않은 얘기입니다.

저는 국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낸 세금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임해라 하면 정부에 대한 비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닫고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이고, 오늘 국정감사계획서 의결하는 이 자리에서까지 이런 정쟁적인 얘기를 일부러 꺼내시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위원장 정성호 권성동 위원님 하시지요.

권성동 위원 민주당에서 심재철 위원 사퇴를 조건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버리고 오늘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의 이런 방침이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하니까 오늘 변경된 것이구나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자마자 강병원 위원님께서 또다시 심재철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은 누구나 다 정부 자료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정보원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도 사실 행정부에서는 국회에 다 제출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제출해서 과연 예산집행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의 감독심사를 받아야 될 자료입니다. 저는 그런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 입수 경위가, 어찌 했든 간에…… 만약 민주당 위원님들이 야당 위원이고 그런 자료를 입수했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반납했겠습니까?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심재철 위원께서 지금 대응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대응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여야로 갈려져 있을지언정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되는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당연히 그 자료를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공개를 하고 그리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런 의무 이행을 하는 동료 위원을 상대로 사퇴하라, 마라…… 그러면 행정부에서 껄끄러운 위원을 상대로 고발을 했을 경우에 다 사퇴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의 모 의원은 재판받고 있음에도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대표를 역임하셨던 분도 법사위를 한 번도 사퇴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국회의 권위를 세우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호 참고적으로 아시겠지만 오늘 10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면 상임위원회는 열 수 없게 돼 있는 게, 물론 의장님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0시 이전에 끝내야 되고요.

이미 여야 간에 많은 공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공방 되지 않은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더 이상…… 이게 자꾸 공방 되면 원만한 국감이나 향후 의사일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분이 김경협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야당 위원님 한 분 더 하시고 이렇게까지만 하시자고요.

김경협 위원 2 2……

위원장 정성호 한 분 더? 신청한 분들 돼 있으니까 이렇게……

어쨌든 김 위원님 하시고……

김성식 위원 위원장님, 저는 국감에 대해서 한 말씀만, 건의만 드리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좀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지금 양해를 구하신 김성식 위원님 한 말씀 먼저 하시지요.

김성식 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국정감사는 기관의 업무보고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업무보고가 예전에 비해서, 예전 상황을 보면 굉장히 빈약해서 사실은 그것을 업무보고로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작년 국감에도 여러 차례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업무보고할 때 현안사안, 쟁점사안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사항을 확실히 포함해서 업무보고서를 제대로 만들도록 꼭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 하여튼 좋은 지적이십니다. 또한 행정실에서도 잡다하게 일반현황들 늘어놓는 것보다는 현안쟁점 위주로 집중해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준비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님.

김경협 위원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문을 따고 들어갔든지 그 집주인의, 소유자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문이 열린 집이었는지 문을 따고 들어갔는지는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당연히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행정부는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출을 안 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올 권리는 없습니다.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제척사유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에 국정감사장에서 만나서 감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제척사유에 해당되고 스스로 사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호 야당에서 한 분만 더 하시지요. 엄용수 위원님만 하시고……

엄용수 위원 심재철 위원님이 위원으로서 당연히 사임을 해야 될 위치에 있다고 하면 기재부장관부터 사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맞고소된 것 아닙니까? 어떤 윤리적인 무슨 부당한 또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임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사임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고소 고발을 했다고 해서 사임을 해야 된다면 기재부장관부터 사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 자격에 대해서 여당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꼼수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기재부장관이 보안을 허술하게 유지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고발을 먼저 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원이 열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ID를 가지고 접속을 했는데 거기서 부당한 지출이 없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허술한 보안체계로서 열람이 가능했고 또 거기에 부당한 내용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위원 자격을 논의하고 또 고발을 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본질의 문제가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기재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하고 또 사과를 기본적으로 먼저 하는 자세부터 저는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호 지금 이종구 위원님 딱 마지막이시고요, 지금 57분 되었으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이미 여당 두 분, 야당 두 분 하신 겁니다.

이종구 위원 제가 17대부터 기재위에 죽 일을 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회의 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면전에서 위원을 사퇴해라……

기재위는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상당히 상원 역할을 하고 점잖은 분들이 그야말로 국사를 논하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보지도 못했고 여당 위원들이 특히 지금 여당이 되셨으니까 좀 안고 관용을 베풀고 이렇게 통 크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부총리가 발언하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을 했어요. 왜 경악을 했느냐, 다른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심 위원의 국회 보직을 운운하면서 그 당시에 그러한 쓴 게 있었다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것은 완전히 정치인 뺨치는 이야기고 물 타기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부총리가…… 저는 그때 , 이 부총리가 자격이 없구나. 이 사람이 물불을 안 가리는구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답변을 해야지 정치인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다……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 10시가 됐습니다.

이종구 위원 .

그리고 아시지요? 지난번에 삼성 엑스파일 때 노회찬 의원이 그것을 그야말로 밝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다.

국회의원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쓴 돈을 추궁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부가, 어떻게 어떻게 우연히 취득된 것이라도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이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여야 간에 서로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각 당의 당리당략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또 서로 역지사지하면서 잘 원만한 기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재철 위원 이것 한마디만 좀 더 하겠습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자꾸 한마디만 해. 이제 그만해요.

심재철 위원 30초만……

박영선 위원 우리도 할 얘기 많은데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 이제 10시인데 네 분 하셨고요. 했으니까……

유승희 위원 그만하십시오.

위원장 정성호 부의장님, 이제…… 위원장한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0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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