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7 심재철, 노역환산 금액 전면 재조정해야 | 2016.04.29 | |
---|---|---|
의원실 | 조회 891 | ||
심재철, 노역환산 금액 전면 재조정해야 일당 5억원 짜리의 황제 노역이 큰 문제가 되자 검찰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등 미납벌금을 환수하겠다며 허재 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을 중단했습니다. 황제노역이 이제라도 중단돼 다행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광주 향판에 의한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이 선고되었어도 상고를 포기했었습니다. 별다른 문제 의식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다가 황제노역이 여론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부랴부랴 노역집행을 중단한 것이어서 속이 다 들여다보입니다. 이 기회에 법원은 노역환산 금액을 전면 조정해야합니다. 아무리 비싸도 하루 20-30만원 정도로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할 것이고 직군에 따라 금액이 차이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3년이 최장기간이지만 상환기간을 없애 거액의 금품을 떼먹은 사람은 그 거액에 맞도록 평생노역장 처분 도 불사해야합니다. 그래야 숨겨놓은 돈이라도 토해낼 것 아닙니까. -2014년 3월 2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463 | 국회 출범 일흔 돌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자 | 의원실 | 2018.03.05 | 1207 |
462 |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는 문 정권의 속셈은 무엇인가 | 의원실 | 2018.02.08 | 1247 |
461 | 김정은에게 앞장서 판 깔아주는 문 정권 | 의원실 | 2018.01.18 | 1236 |
460 | 아이스하키 단일팀? | 의원실 | 2018.01.17 | 1314 |
459 | 北에 대남공작 고속도로를 깔아주려는가 | 의원실 | 2018.01.15 | 1202 |
458 | 공동보도문과 김정은 신년사 흡사한 표현과 ‘우리 민족끼리’는? | 의원실 | 2018.01.12 | 1177 |
457 | 5년 정권이 100년 미래를 망치지 말라 | 의원실 | 2017.10.15 | 1405 |
456 | 사우디의 수백조원 황금어장을 걷어찰 것인가 | 의원실 | 2017.09.21 | 1474 |
455 | 핵과 미사일로 협박하는데 ‘대북지원’ 소리 할 땐가 | 의원실 | 2017.09.14 | 1400 |
454 | 정부여당은 北에 대화 구걸 그만하라 | 의원실 | 2017.09.05 | 1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