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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해야

2017.09.03

의원실 | 조회 1146

재철생각

북핵에 맞서 국민 생존 위해 즉각 전술핵 재배치해야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우리의 생존을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가.

북한은 자신의 지상목표인 ‘한반도 적화통일’과 이를 위한 선결조건인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해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전혀 먹히지도 않는 ‘대화 추구’라는 허울에 계속 매달리고만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즉각 미군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나서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도 즉시 핵을 없앤다는 조건부로 하면 된다. 핵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다는 이른바 ‘공포의 균형’은 이미 확인된 역사이다.

미국 괌 기지의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한다지만 괌에서 한국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미국의 핵항모나 핵잠 등 전략자산이 한반도 해역에서 상시 전개되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핵우산 억지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북한 핵의 인질로 저당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군 전술핵’의 형태로 핵을 갖춰 생존수단을 확보해야만 한다.

2017년 9월 3일

국회 부의장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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