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원칙의 실종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원칙의 실종		2017.07.14
의원실 \| 조회 1292 인쇄 스크랩
원칙의 실종 국가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곧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추경을 ①전쟁 ②대규모 자연재해 ③경기침체 ④대량실업 ⑤남북관계의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위 다섯 가지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불법추경이다. 기껏 내세운다는 것이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다. 그러나 일자리는 공무원으로가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만들어진다. 또한 공무원 증원은 30여년의 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까지도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 곧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것이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국민세금은 문재인 대통령 등 집권세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결코 아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웠던 대통령과 여당이 집권석에 앉자마자 법치는 내팽개치고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2017. 7. 14. 국회부의장 심 재 철

목록보기

563개(4/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3	20대 국회를 마치며 큰절 올립니다.	의원실	2020.05.30	3095
532	이 간절함으로 꼭 해내겠습니다	의원실	2020.04.14	2975
531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의원실	2019.12.05	3708
530	조국 장관 임명강행은 국민 역린을 건드려 정권 몰락 초래할 것	의원실	2019.09.08	2301
529	남침 책임을 면제해주려는가	의원실	2019.07.04	1714
528	<경향신문의 악의적 왜곡, 개탄스럽다>	의원실	2019.05.20	1683
527	유시민을 지키기 위해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는 공영방송 KBS	의원실	2019.05.08	2625
526	김대중 사형선고의 누명을 씌워서야	의원실	2019.05.07	2585
525	유시민의 거듭된 거짓 해명이 유감이다	의원실	2019.05.07	2053
524	역사 앞에 서서(유시민 알릴레오 해명에 대한 반박문)	의원실	2019.05.02	349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