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당헌·당규는 편의적으로만 써먹는 잣대가 아니다 		2018.06.26
의원실 | 조회 1298

당헌·당규는 편의적으로만 써먹는 잣대가 아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장으로 안상수 의원이 선임되었다. 안 의원은 현재 전당대회의장, 전국위원회 의장,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

 

준비위가 비대위원장을 선정한다는데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곧,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선정한 비대위원장은 안 의원 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는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어서 자신이 선정한 사람을 자신이 의결하는 것이다.

 

내 손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내 손으로 의결이라는 요식절차를 거치는 이같은 일은 중세시대에나 있었던 제왕적, 독재적 행태와 다름이 없다.

 

당헌 제28조 등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되면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홍준표 전 당대표 시절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궐위되었어도 80일이 넘는 지금까지 안상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보궐선거도 하지 않은 채 당헌을 묵살해왔다.

 

또 당헌 제24조를 보면 상임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를 하는 기능이 있는바 안상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을 당연히 했어야함에도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더욱이 당헌 제25조에 따르면 전국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이 과문한 탓인지 그간 전국위원회가 정례적으로 열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상임전국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등 우리 당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를 견제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과연 안상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그간 이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 의아할 뿐이다.

 

안상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및 전국위원회 의장은 위와 같은 일들에 대해 자신의 직무를 다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혹은 알고도 무시했는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번 선거 패배에는 국민에게 당이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집단으로 비친 요인도 있다. 시스템은 왜 만드는가. 당헌·당규에 규정된 권한과 역할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끄집어내 적용시키는 편의적인 잣대가 결코 아니다.

 

2018. 6. 26.

국회의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3개(4/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3 20대 국회를 마치며 큰절 올립니다. 의원실 2020.05.30 3088
532 이 간절함으로 꼭 해내겠습니다 의원실 2020.04.14 2964
531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의원실 2019.12.05 3699
530 조국 장관 임명강행은 국민 역린을 건드려 정권 몰락 초래할 것 의원실 2019.09.08 2292
529 남침 책임을 면제해주려는가 의원실 2019.07.04 1708
528 <경향신문의 악의적 왜곡, 개탄스럽다> 의원실 2019.05.20 1674
527 유시민을 지키기 위해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는 공영방송 KBS 의원실 2019.05.08 2615
526 김대중 사형선고의 누명을 씌워서야 의원실 2019.05.07 2572
525 유시민의 거듭된 거짓 해명이 유감이다 의원실 2019.05.07 2044
524 역사 앞에 서서(유시민 알릴레오 해명에 대한 반박문) 의원실 2019.05.02 348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