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04.12.05 열우당 추진 신문법의 위헌(1)-점유율 규제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2004.12.05 열우당 추진 신문법의 위헌(1)-점유율 규제		2016.04.29
의원실 \| 조회 964 인쇄 스크랩
위헌(1)-점유율 규제 열린우리당의 신문법은 통과되면 즉시 위헌에 걸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신문시장 점유율에 관한 규제가 꼽힌다. 열우당은 1개사가 30%, 3개사가 6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각종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독자가 어떤 신문을 보고 싶은데 점유율이 높은 신문이라 볼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내 돈내고 내가 보고 싶은 신문을 보겠다는데 무슨 권리로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 사항이다. 신문은 독자들이 평가한다. 신문시장 역시 독자들이 결정한다. 정부가 나서서 감 놓아라 팥 놓아라 할 일이 결 코 아니다. 또 법 자체로도 충돌이 일어난다. 열우당의 신문법안에서는 “구독요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점유율이 높으니 신문을 보지 말아달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이 조항에 위배된다. 한 쪽에서는 일정 점유율을 넘지 말라면서 다른 쪽에서는 구독신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짓인가. 세계 어느 나라도 시장 점유율을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도 인수나 합 병으로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목록보기

563개(46/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3	2012.05.25 대선예비후보자들 당과의 소통채널 만들어야	의원실	2016.04.29	614
112	2012.05.25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조속히 복귀시켜야	의원실	2016.04.29	613
111	2012.05.02 균형과 변화의 覆土가 되겠습니다	의원실	2016.04.29	604
110	2012.04.24 ‘몸싸움 방지법’이 아니라 ‘국회마비법’이다	의원실	2016.04.29	650
109	2012.03.02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서야	의원실	2016.04.29	714
108	2012.02.23 심재철 19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선언문	의원실	2016.04.29	728
107	2012.02.23 거꾸로 된 보육정책	의원실	2016.04.29	702
106	2011.09.16 돌출 단전 피해에 대한 엄정한 문책 있어야	의원실	2016.04.29	698
105	2011.08.14 '소득따른 단계적 실시'案이 가결되도록 전폭지원해야	의원실	2016.04.29	614
104	2011.08.09 황우여 원내대표가 또 사고를 쳤다	의원실	2016.04.29	62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