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2004.11.29 김복지장관의 국민연금관련발언은 타당하다
2016.04.29
의원실 | 조회 1490
국민연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을 노후를 위해 임시로 정부에 맡겨놓은 돈이다. 

맡겨놓았으니 정부가 마음대로 퍼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나중이야 어떻게 되든 지금 정권이 당

장 책임질 일이 아니고 뒷 정권들이 책임질이니 우선 있는 곳감이나 빼먹자고 달려드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

는 일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우려는 극히 타당하다. 국가 운영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김 장관의 태도

는 참으로 다행이다. 

노무현 정권은 연기금을 동원해 증시를 부양하겠다느니 ‘한국판 뉴딜’을 하겠다느니 등의 거짓 선동을 중단해

야 한다. 지금도 연기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투자할 자금이 없어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정책의 기조에서 비롯되고 

있는 침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경제도 ‘개혁’ 만능주의라는 편향적인 시각으로 밀어붙이는 한 위

기 탈출은 지난한 일이 될 뿐이다.

국민연금의 운용은 국민연금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국민연금에 간섭해서 정략용으로 쓸 

돈이 결코 아니다. 국민이 낸 돈의 관리를 정부가 맡고 있다고 해서 정권이 마음대로 퍼다 쓸 수 있는 돈이 결코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3개(49/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3 2007.07.23 부메랑 조심해야 의원실 2016.04.29 565
82 2007.05.22 기자실 폐쇄? 무엇이 두려운가 의원실 2016.04.29 574
81 2007.04.27 근본적인 변화만이 대선 승리의 수순이다 의원실 2016.04.29 565
80 2007.04.24 지지율 변동 살피려면 문항이 동일해야 의원실 2016.04.29 599
79 2007.04.19 토플,토익으로 천억원 이상 유출 의원실 2016.04.29 574
78 2007.04.06 관료주의의 구태가 국회를 마비시켜서야 의원실 2016.04.29 531
77 2007.03.28 여론조사는 들러리용 의원실 2016.04.29 547
76 2007.03.21 의원실 2016.04.29 547
75 2007.02.26 대선필승을 위해 경선 시기는 늦추고 참여는 확대해야 의원실 2016.04.29 542
74 2007.02.22 외국인 노동자의 천국 대한민국 의원실 2016.04.29 57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