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05.07.27 聯政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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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7 聯政의 목적		2016.04.29
의원실 \| 조회 642 인쇄 스크랩
야당이 연정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외면, 거부하고 있는데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계속 연정을 외치 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야당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어느 쪽이 됐든 정부여당 자기들로서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야당이 받아들이면 그야말로 ‘대박’이다. 야당이 행정부에 참여하게 되면 경제붕괴 등 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각종 실정의 책임을 따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야당이 거부하더라도(거부하리라고 예상했겠지만) 연정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개편 문제 등 향후 개헌 관련 정치 논의의 주도권을 여권이 쥘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연정이나 개헌 등 의 문제는 야당이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이슈인데다가 의제(agenda)를 선점당하면 앞으로도 계속 끌려 다닐 수밖 에 없으리라고 보았을 것이다. 부수적이지만 당장 경제실패, 민생파탄에 관한 국가적 의제가 일시 사라지는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던가. 더욱이 연정의 명분으로 지역구도 극복을 내걺으로써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야당이 지역구도 해소 생각이 없다고 뒤집어 씌우면 결코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리라. 결국 지금처럼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것은 10월 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의 관점에서나 기존 방침으로나 노 대통령 자신의 기질로나 모두가 적절치 않으므로 아예 판 자체를 뒤집어 엎어 반전 회생의 묘수를 찾아내겠다는 승부사 감각이 발휘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공보특보를 지내 노 후보의 복심을 꿰뚫는 것으로 알려진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이 전하 는 노 후보의 대란대치술(大亂大治術) 언급 두 가지.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경 우, 상황을 완전히 헝클어 혼란상태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런 뒤 큰 승부수를 띄우죠.” “노 대통령의 측근으 로 일을 할 때 노 대통령으로부터 ‘불리한 승부를 해서는 안된다. 불리할 때에는 더 큰 승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2005. 7. 24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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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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