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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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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방조 공범 産銀 먼저 구조조정 해야 		2016.06.16
의원실 | 조회 953

부실방조 공범 産銀 먼저 구조조정 해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그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왔음이 밝혀졌다.

 

대우조선이 각종 수법으로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재무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눈감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세금을 잡아먹은 대규모 부실에 대한 공범인 셈이다.

 

이런데도 얼마전 발표한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에서는 조선 3사에 10조 3천억원의 퍼붓는 계획을 산업은행이 맡는다는 것이었다.

 

재무상태 점검이라는 기본적인 할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능력이 바닥까지 드러난 산업은행에게 다시 구조조정을 맡긴다는 것은 무면허 업자가 자동차 수리에 나서는 꼴이다.

 

조선·해운의 구조조정 작업은 차라리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고 산업은행은 손을 떼는 것이 공정성 등에서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산업은행은 다른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전에 자신에 대한 철저한 쇄신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2016. 6. 16.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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