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표적증세는 꼼수, 면세자 비율을 줄여야
2017.08.01
의원실 | 조회 1129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178조원을 마련한다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해 표적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명예과세운운하면서 말장난을 펼친 표적증세로 예상되는 세수는 37,800억원으로 178조원의 2.1%에 불과하다.

 

정부의 세정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중 46.8%810만명이나 된다. 또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법인도 47.1%나 된다.

 

국민과 법인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있다.

 

올바른 조세정책을 위해서도, 국정과제를 위한다는 세수 확대를 위해서도 표적증세보다도 면세자 비율 축소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조세정책의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세금 관련 태도도 문제이다.

 

김 부총리는 그간 법인세 증세는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거나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왔으나 결국 거짓말이 되게 생겼다.

 

표적증세로 세금은 더 거둘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급부는 세정불신이라는 더 큰 댓가이다.

 

 

2017. 8. 1.

국회부의장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3개(5/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3 검찰의 기소유예 취소는 잘 못된 것 의원실 2019.04.09 1435
522 국회를 지키지 못하면서 국회 수장? 의원실 2019.04.04 1318
521 한반도 비핵화인지 북한 비핵화인지 의원실 2019.03.13 1332
520 미세먼지 저감 위해서도 탈원전 벗어나야 의원실 2019.03.05 1255
519 과거로 회귀해서는 정권탈환 멀어진다 의원실 2019.02.11 1307
518 심재철후보 대변인 논평-닥터헬기 도입 확대에 정부는 주저하지 말아라 의원실 2019.02.08 1185
517 김경수, 문준용 특혜채용 여론조작 관련 특검 도입해야 의원실 2019.02.02 1132
516 깜깜이 투표를 하라니 선거를 망치자는 것인가 의원실 2019.02.02 1038
515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성명을 환영하며 의원실 2019.01.25 1178
514 여당도 문제 있다는 탈원전,바로잡아야 의원실 2019.01.14 104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