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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적 사고에만 매달리다 파탄난 정상회담쇼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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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적 사고에만 매달리다 파탄난 정상회담쇼 - 청와대는 총체적 무능 책임져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후 하루 만에 북미회담이 취소되었다. 더구나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사전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바로 하루 전까지 매우 만족스러운 정상회담을 했다고 자평했던 문 대통령은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말하는 등 ‘한반도 운전자론’을 자처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사전에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는 한미외교사에 유례없는 외교 대참사이며, 한미 간 신뢰관계 훼손과 문재인 정부 외교·라인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번 북미회담 취소 사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가를 분명히 보여 준다.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방중 이후 북한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고 미국에도 회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회담 성사를 자신하며 통일이 다가온 듯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만 바빴다. 말뿐인 판문점 선언을 국가 간 조약이라도 되는 듯이 국회에 비준하라고 압박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싱가포르에서 3자 정상회담’ 개최방안과 대북 경제 지원책을 제안하는 오판을 저질렀다.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북한의 요구사항만 충실히 맞춰주는데 몰두해 미국의 비핵화 정책과 엇박자를 타고 결국 자임했던 중재자의 역할에 실패한 것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에서 미국 측의 초라한 의전과 함께 들으나 마나라며 통역마저 듣기를 거절한 트럼프의 발언은 미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 지난 3월 6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관련해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면담에서 연합군사훈련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북측을 설득해야겠다고 준비했으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5월 16일 한미연합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에 대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고의적인 군사도발이라며 남북한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 또한 정의용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한 뒤 백악관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북미회담 제안을 누가 먼저 했는지에 대한 엇갈린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측은 “지금은 민감한 시기이며, 한국 정부가 대답할 사항이 아니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청와대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현실을 크게 오판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보마저 국민에게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책임자들을 즉각 경질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관계를 냉철히 판단하고 진정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협상팀을 꾸려 역대 최악의 외교 대참사가 발생한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복구해 균열이 간 한미동맹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아야 한다. 2018. 5. 25.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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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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