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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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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5 문제의 핵심은 ‘수도분할’과 ‘혁신의지 		2016.04.29
의원실 | 조회 750
약칭 ‘행정도시 특별법’이라는 수도분할법에 대한 판단의 핵심은 이 법이 국가와 역사 그리고 미래를 위해 옳

은 법인가 아니면 그른 법인가라는 가치 판단이다. 이 법에 대해서는 어중간한 중간의 입장은 존재할 수가 없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둘 중의 하나일 수 밖에 없다.

과연 박대표는 이 법이 국가를 위해 잘된 법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국가에 재앙을 가져올 법이라고 생각하는

가. 이제라도 박 대표는 의총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수도분할법에 대한 자신의 명백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박대표는 의총에서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으므로 그것에 따를 뿐이다라며 모든 것을 남의 일인양 미루

고만 있다.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이른바 대권을 꿈꾸는, 국가를 경영해보겠다는 지도자라면 남들이 그러하

므로라는 식의 소신없는 추수(追隨)적 태도로는 안된다. 

수도분할법이 국가를 위해 올바른 길이라면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설득해내지 못하는가. 당 내에서조차 의견

차이를 설득하고 조율해내지 못하는 작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온갖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국가를 잘 경영해 

낼 것이라고 어느 누가 쉽게 믿겠는가. 반대로 수도분할법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의 지

도자로서 왜 당을 설득하고 이끌어내지 못하는가. 당의 결정이 잘못됐으니 바꿔야 한다고 왜 감히 말하지 못하는

가. 국가 경영의 꿈을 가지신 분이 그 정도의 소신과 돌파력도 없는 것인가. 

이른바 ‘7월 전당대회’설 건도 문제의 핵심은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50%에 육박해 가고 열우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쇄신과 지지율 상승이라는 효과를 만들어 나갈 현 상황에서 과연 한나라당이 혁신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국민의 사랑을 회복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전당대회는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한 방법론일 따름이다. 수도분할에 

찬성하는 모습으로 수도권의 민심을 대거 잃은 현 상황에서는 일부러라도 변화와 회복의 기회를 만들어내야 할 

판이지 않은가. 

전당대회가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데 뭐하러 조기에 하려느냐는 식의 타성에 젖은 현재의 모습 가지고는 절대 당

의 지지를 회복해낼 수 없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는 결코 대권쟁취를 해낼 수 없다. 목숨을 내걸고 달려

드는 지독한 상대방에게 대권을 뺏겨보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전당대회를 한다면 물론 당내 권력지도에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핵심은 당내 

권력지형의 변화라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어떻게 회복해내서 대권쟁취의 희망을 만드느냐이다. 

순전히 확률 게임으로만 보더라도 전당대회가 조기에 열려 박대표가 다시 나선다면 현 상황에서 어느 누가 박 대

표를 이기겠는가. 개인적으로도 전혀 지는 게임이 아니고 당으로서도 전당대회를 통한 혁신과 지지율 상승의 기

회를 갖자고 하는 것인데 피하려는 모습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개인에 대한 재신임이라는 작은 시각으로 볼 일

이 아니다. 당이 살아야 한다. 死卽生이다.

2005. 4. 1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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