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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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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자족감으로 될 일이 아니다 		2017.06.21
의원실 | 조회 1432

 

안보는 자족감으로 될 일이 아니다

 

 

문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21일 오전 “주권국으로서 적절한 시점에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현재는 전쟁이 발발할 위기상황이 되면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한다. 사령관은 미국, 부사령관은 한국이어서 전시 상황이 되면 미국은 자국이 침략당하는 것이므로, 전쟁당사국으로서 미국의 막강한 병력이 자동개입하게 된다.

 

그러나 전작권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합동군사령부로 바뀌게 되고 미국은 당사국이 아니라 지원국이 될 뿐이다. 설령 지원한다하더라도 미국의 파병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전작권 환원은 겉으로는 작전권을 우리가 행사하게 된다는 자족감은 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이 달린 안보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억지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때문이잖은가.

 

국민과 나라의 존속의 문제가 얄팍한 자존심이나 자족감에 밀려날 일이 결코 아니다.

 

 

2017. 6. 21.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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