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안보는 자족감으로 될 일이 아니다
2017.06.21
의원실 | 조회 1418

 

안보는 자족감으로 될 일이 아니다

 

 

문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21일 오전 주권국으로서 적절한 시점에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현재는 전쟁이 발발할 위기상황이 되면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한다. 사령관은 미국, 부사령관은 한국이어서 전시 상황이 되면 미국은 자국이 침략당하는 것이므로, 전쟁당사국으로서 미국의 막강한 병력이 자동개입하게 된다.

 

그러나 전작권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합동군사령부로 바뀌게 되고 미국은 당사국이 아니라 지원국이 될 뿐이다. 설령 지원한다하더라도 미국의 파병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전작권 환원은 겉으로는 작전권을 우리가 행사하게 된다는 자족감은 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이 달린 안보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억지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때문이잖은가.

 

국민과 나라의 존속의 문제가 얄팍한 자존심이나 자족감에 밀려날 일이 결코 아니다.

 

 

2017. 6. 21.

국회부의장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3개(7/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3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의원실 2018.09.22 1394
502 스스로 안보태세를 허무는 평양정상회담 의원실 2018.09.20 1205
501 정부는 정보관리 실패에 책임져라 의원실 2018.09.19 1251
500 정부는 치졸한 야당 탄압을 중지하라 의원실 2018.09.18 1162
499 국가재정 정보 유출 관련 반박 성명 의원실 2018.09.17 1444
498 문재인 정권은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의원실 2018.09.17 1095
497 청와대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사진 파일 의원실 2018.09.16 1209
496 인권문제 외면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반대하고, 3차 남북 의원실 2018.09.13 1061
495 통일부의 ‘꼼수’ 판문점 선언 비준 비용추계서는 명백한 不法 의원실 2018.09.13 1057
494 같은 ‘비핵화’? 남북이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의원실 2018.09.07 104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