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6 심재철, 부적응 병사에 부대 재배치 청구권, 외부 민간 전문가 투입 등 검토 돼야 | 2016.04.29 | |
---|---|---|
의원실 | 조회 867 | ||
심재철, 부적응 병사에 부대 재배치 청구권, 외부 민간 전문가 투입 등 검토 돼야 2006년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검토했다가 삭제됐던 부대 재배치 청구권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대 에 적응을 못하는 병사에 한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우에 불과하고 같은 사단에서 동일 병과 동일 주특기로 수평이 동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군 내부에 실질운영이 투명하게 되도록 외부 민간전문가가 투입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육군에서 가혹행위 전수조사를 했지만 유사사례 3,900건이라고만 이야기 할뿐 그 구체적 내용과 징계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군의 보고체계 문제가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장관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은폐와 축소라 는 심각한 비상상황을 그 근본을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혹행위에 대한 군내 처벌 강도를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병 간 가혹행위가 있다고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솜망방이에 불과합니다. 병사생활을 가장 잘 아는 그래서 진실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또 진실을 밝히는 부사관들에게는 특별 인센티브 를 주는 방안들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 요소인 만큼 이 번에야 말로 제대로 대처해 대한민국 군을 올바로 세워야할 것입니다. -2014년 8월 6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493 | 북한석탄 4차 성명-3국 중개 무역에 대해 민생목적의 예외 조항 적용은 | 의원실 | 2018.08.27 | 1228 |
492 | 원전 해외진출 막는 탈원전 정책 철회해야 | 의원실 | 2018.08.22 | 1062 |
491 | 북한석탄3차성명-관세청, 북한산 석탄 중개무역건 추가 확인하고도 은폐 | 의원실 | 2018.08.21 | 1352 |
490 | 북한석탄 2차 성명 - 반입 관련 | 의원실 | 2018.08.10 | 1524 |
489 | 일자리 위해선 三拜九叩頭라도 해야 | 의원실 | 2018.08.07 | 1240 |
488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의 국산품만 공영홈쇼핑 판매 조치는 즉각 철회 | 의원실 | 2018.08.02 | 1122 |
487 | 폭염으로 허상 드러난 탈원전 정책 철회해야 | 의원실 | 2018.07.25 | 1464 |
486 | 당헌·당규를 지키기보다 앞장서 위반해서야 | 의원실 | 2018.07.15 | 1822 |
485 |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 | 의원실 | 2018.06.29 | 1348 |
484 | 당헌·당규는 편의적으로만 써먹는 잣대가 아니다 | 의원실 | 2018.06.26 | 1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