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5.05.07 무책임한 국민연금 개악을 합의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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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무책임한 국민연금 개악을 합의해서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941 인쇄 스크랩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더니 제대로 바꾸지도 못한 채 오히려 국민연금 개악이라는 불씨만 더 키우고 말았다. 이번에 손질한 공무원연금은 기여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지만 구조개혁을 하겠다며 큰소리쳤던 것에 비하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다. 물 론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여당 과반수로는 법안처리를 할 수 없게 된 현재의 국회법 때문에 미봉책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오히려 개악을 한 것이다. 도대체 무슨 계산이길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려주겠다고 큰소리친 것인가. 국민연금을 더 주겠다는 사탕발림의 돈은 어디서 무슨 수로 만들어내는가. 방법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배 가까 이 올리든지 아니면 적립금을 까먹어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앞당기든지 둘 중의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다. 이번 국 민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기로 2007년에 어렵게 합의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무 책임한 일이다. 이번 손질로 향후 공무원연금은 2085년까지 70년간 333조원 절약된다지만 국민연금은 2083년까지 68년간 1,669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할 판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개악이다. 공무원연금 절약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겠 다고 했지만 이 돈은 저소득층 보험료,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에만 쓰게 돼있어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돌려막 을 수가 없는 호도(糊塗)일 따름이다.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등의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만들어 오는 9월에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어떤 기상천외한 분식(粉飾)이 나올지 상상조차 안된다. 2015. 5. 4.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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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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