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최신기술 선도를 가로막는 정부의 뒷북행정 행태 		2016.11.09
의원실 | 조회 890

#최신기술 선도를 가로막는 정부의 뒷북행정 행태

 

내년부터는 사이드미러(후사경 後寫鏡)가 없는 자동차가 가능해집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사이드미러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지난 11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4년부터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외면했던 것입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이후에야 국내 기준을 만들겠다는 전형적인 뒷북행정 자세였던 것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최신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그간 정부의 규제에 막혀 제품을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규제를 둘러싼 무사안일한 뒷북행정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카메라 미러 장착이 허용되면 자동차 연비가 좋아져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과 소비자의 차량 유지비 감소 효과도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내 업체들의 최신기술이 세계적인 자동차에 장착되어 글로벌 시장의 선두로 우뚝 서길 기대해 봅니다.

 

2016. 11. 9.

국회부의장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3개(8/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3 북한석탄 4차 성명-3국 중개 무역에 대해 민생목적의 예외 조항 적용은 의원실 2018.08.27 1244
492 원전 해외진출 막는 탈원전 정책 철회해야 의원실 2018.08.22 1080
491 북한석탄3차성명-관세청, 북한산 석탄 중개무역건 추가 확인하고도 은폐 의원실 2018.08.21 1364
490 북한석탄 2차 성명 - 반입 관련 의원실 2018.08.10 1547
489 일자리 위해선 三拜九叩頭라도 해야 의원실 2018.08.07 1258
48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의 국산품만 공영홈쇼핑 판매 조치는 즉각 철회 의원실 2018.08.02 1137
487 폭염으로 허상 드러난 탈원전 정책 철회해야 의원실 2018.07.25 1476
486 당헌·당규를 지키기보다 앞장서 위반해서야 의원실 2018.07.15 1837
485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 의원실 2018.06.29 1363
484 당헌·당규는 편의적으로만 써먹는 잣대가 아니다 의원실 2018.06.26 130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