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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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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無 문재인 정부에 속은 100일 		2017.08.16
의원실 | 조회 2124

3無 문재인 정부에 속은 100일

 

문재인 정부 100일은 3無로 점철되어 있다. 염치가 없고, 원칙이 없고, 미래가 없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국정운영은 염치가 없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내각과 청와대에 분노와 증오의 물결 당사자들이 대거 포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코드인사이거나 전임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사람들도 ‘묻지 마’ 기용되었다. 취임 초 국회를 찾아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모든 중요 결정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갈라놓고 협치니 소통이니 말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행동이다.

 

둘째, 특히 대북정책과 안보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관된 원칙이 없다.

 

제재와 대화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것은 제재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대화도 진정성이 없어지는 사실상의 무원칙 정책에 다름 아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과 이를 싸고도는 중국에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미국에게만 ‘전쟁 반대’ 목소리를 외친다고 되겠는가? 지금은 강력한 대북제재와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서는 미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탈원전’을 밀어붙이다가 사면초가에 빠졌고, 대기업과 부자들 손보겠다는 식으로 표적증세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고, 나라 곳간 다 털어먹을 태세로 ‘건보 보장성 강화’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5년 후 퇴임하면 그만이지만, 경제와 이 나라는 계속 발전해 가야 한다. 부작용은 외면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불가능한 ‘비정규직 제로화’, 묻지마 원전 중단과 블랙아웃 우려, 세금폭탄과 기업 해외탈출 우려, 건보재정 고갈 우려 등 잇따른 정책 실패와 미래 파탄의 결과는 누가 떠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3無로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2017. 8. 16.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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