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4.03.27 심재철, 노역환산 금액 전면 재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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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심재철, 노역환산 금액 전면 재조정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898 인쇄 스크랩
심재철, 노역환산 금액 전면 재조정해야 일당 5억원 짜리의 황제 노역이 큰 문제가 되자 검찰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등 미납벌금을 환수하겠다며 허재 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을 중단했습니다. 황제노역이 이제라도 중단돼 다행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광주 향판에 의한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이 선고되었어도 상고를 포기했었습니다. 별다른 문제 의식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다가 황제노역이 여론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부랴부랴 노역집행을 중단한 것이어서 속이 다 들여다보입니다. 이 기회에 법원은 노역환산 금액을 전면 조정해야합니다. 아무리 비싸도 하루 20-30만원 정도로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할 것이고 직군에 따라 금액이 차이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3년이 최장기간이지만 상환기간을 없애 거액의 금품을 떼먹은 사람은 그 거액에 맞도록 평생노역장 처분 도 불사해야합니다. 그래야 숨겨놓은 돈이라도 토해낼 것 아닙니까. -2014년 3월 2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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