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皆稅가 아닌 偏稅, 공급은 없는 수요 잡기’의 핵심 외면 외눈정책으로 성공만 바래서야 		2017.08.03
의원실 | 조회 1209

‘皆稅가 아닌 偏稅, 공급은 없는 수요 잡기’의

핵심 외면 외눈정책으로 성공만 바래서야

 

문재인 정부가 어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대책과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증세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의 이상과열과 투기를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왜 투기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은 빠져있다.

 

투기도 결국은 수요공급의 불일치에서 초래되는데도 어제 대책은 세금폭탄이라는 수요억제 대책만 있을 뿐 공급확대 대책은 빠진 반쪽짜리이다.

 

세금폭탄으로 당장은 수요가 주춤할 것이나 공급이 없는 대책으로는 정책효과가 제대로 날 수 없다.

 

자칫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값이 더 오르면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증세도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핀셋증세’니 어쩌니 했지만 결국 본질에 대한 천착은 외면한 외눈박이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중 46.8%인 810만명이나 되고 법인세를 한 푼도 안내는 법인도 47.1%나 된다. 정부는 이 비율을 가급적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절반은 제쳐놓고 나머지 절반만 쥐어짠대서 어떻게 조세의 첫 걸음인 국민개세(皆稅)주의가 이뤄지고 국민통합이 되겠는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무거워지면 세금을 피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민은 매사에 정직하게 접근하는 정직한 정부를 좋아한다.

 

2017. 8. 3.

 

국회부의장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3개(9/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3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퇴는 마땅하다 의원실 2018.06.25 1422
482 절망적인 헛다리짚기를 보자니... 의원실 2018.06.18 1816
481 국회 자유포럼(대표: 심재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사진 의원실 2018.06.08 1328
480 [자유포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성명서 의원실 2018.06.08 1308
479 희망적 사고에만 매달리다 파탄난 정상회담쇼 의원실 2018.05.25 1305
478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착각해선 안돼 의원실 2018.05.23 1454
477 반복되는 반미발언 문정인 특보 즉각 해임해야 의원실 2018.05.20 1440
476 자국 안보와 자국민 권리보다 북한심기가 그리 더 중요한가 의원실 2018.05.18 1096
475 의원직 사직건 직권상정은 안 된다 의원실 2018.05.13 1268
474 -KBS 9시 모니터-한반도 비핵화 의원실 2018.05.09 129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