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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혜채용 의혹, 국정조사와 공개감정 해야
2017.04.02
의원실 | 조회 37

문 특혜채용 의혹, 국정조사와 공개감정 해야

- 구여권 인사의 특혜 통로인 공공기관 채용,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진실은폐, 인사전횡, 문서조작 등 각종 의혹 규명해야 -

 

 

문재인 후보는 지금껏 국민들 앞에서 수 십 차례 나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도덕성을 강조했다. 과연 그럴까? 지금껏 밝혀진 자료만으로도 문재인 후보는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자신의 아들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특혜채용한 의혹의 당사자를 이후 국회의원에 공천청탁을 했다고 보도된 문재인 후보는 국정조사 대상감이다.

 

응시원서에 2개의 필적이 보여지고, 이력서와 응시원서의 서명이 각각 다른 것 등은 입사전형의 불공정성 뿐 아니라 증거조작의 경우도 엿보인다. 더욱이 국민의 관심사인 이들 증거를 고용정보원측이 파기한 것은 이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불가피함을 말하고 있다. 이같은 고용정보원의 인사전횡을 통한 참여정부 인사들의 대대적인 개입이 현재 제보되고 있다.

 

법과 원칙, 문재인 후보가 자주 인용하는 이 말처럼 지금은 국민 앞에 진실을 보여줘야 할 시간이다.

 

<특혜채용 대가로 보은 공천한 것이 아닌가>

 

노무현대통령은 고용지원 서비스의 선진화를 내세우고 고용정보 인프라 확충 추진이라며 20063월 고용정보원을 창립했다. 초대원장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고 노무현 정부에서 3년여 노동비서관을 지낸 권재철 씨를 임명했다.

 

권 원장은 응시자가 기일 내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제출한 서류에 필수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인데도, 자격증이나 경력이 전무한 외부 단독 응시자(동영상 분야)인데도 문재인 후보의 아들을 합격시킨 후 14개월의 근무를 거쳐 23개월의 황제휴직을 허가했다.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때 노동비서관으로 바로 옆방을 쓰던 권재철 씨는 문 후보와 절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를 앞두고 권 씨가 펴낸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책에 문 후보는 추천사를 써줬고, 권 씨는 서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잠드신 봉화마을 하늘 아래 이 책을 올립니다고 썼다.

 

권재철씨는 여론조사에서 4명중 꼴찌가 아니라 3위였고, 마지막 경선을 남겨 둔 후보과정에 있었으나 전략공천지역으로 바뀌게되어 물러나게된다. 이는 당시 문 후보 아들의 채용비리 의혹을 캐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자 그 내용이 확산될 경우 전체 총선에 영향을 줄 우려 때문이었다는 의혹이 있다.

 

민주당의 2012년 총선 공천은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의 공천이었다고 언론은 총평한다. 공천을 뒤흔들었던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는 노무현재단을 주도해 온 문재인 이사장이었다는 것이다. 상왕 노릇, 섭정정치를 한다는 비난을 산 문재인 후보가 한명숙 당 대표에게 권재철씨 공천을 집요하게 요구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라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4·11 총선의 공천 개입 논란으로 이어진다. 문 후보가 당시 한명숙 당 대표에게 권 전 원장을 서울 동대문갑 지역 후보로 공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아들 특혜 채용에 대한 보답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친노(친노무현) 인사 배려논란이 일었다“(2012.10.11. 서울신문)

 

이는 자신의 아들을 불법 채용하고 공공기관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비호를 해준 것에 대한 보은 공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부 공모 정황이 농후한 특혜 채용과 재직 중 특혜 의혹>

 

특히 동영상 PT 전문가 채용은 사전에 내부적으로만 논의되고 외부 공고로는 나간 적이 없는데도 졸업 예정자인 문 후보 아들이 단독 지원해 합격했다. 지원자가 적을 경우 재공고해야 하지만 고용정보원은 수상경력이 화려한 전문가여서 뽑았다고 했다. 권재철 원장은 절친한 문 후보 아들의 입사를 합격 전까지 몰랐다고 하나 문 후보 아들의 응시 원서에는 정작 써넣어야 할 직렬, 직급, 경력란은 공란인데도 가족란은 아버지 문재인 55세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었다. A4 용지 3장까지 쓸 수 있는 자기 소개서도 단 12줄 뿐이었다. 12줄짜리 자기 소개서에 영상 전문가란표현은 11번이나 들어가 있었다. 공고에도 안나와있는 동영상 전문가를 구한다는 내부결정을 사전에 알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욱이 2006126일까지가 원서접수 마감기간인데 문 후보 아들은 6일까지 졸업예정증명서도 없이 지원했는데도 합격한 것이다. 워크넷에 떠있는 고용정보원 공고에는 제출서류 미제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채용취소 포함)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다. 뽑아주기로 사전에 내락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모순되게도 한고원에 입사 후 문준용씨는 워크넷에 올린 이력서 작성 요령으로 채용담당자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면 제목과 첨부파일에도 자기 이름과 지원분야를 나타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것은 황제 채용의 당사자가 무한 경쟁에 시달리는 취준생들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다.

 

국회 속기록을 보면 문준용씨 급여가 연 3,465만원으로 나온다. 그런데 일반직 53호봉은 30,872,000원임을 감안할 때 10%이상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한고원의 명백한 해명이 요구되는 바이다. 14개월 재직한 신참이 미국 대학의 입학허가서도 없이 영어학원에 공부하러 간다고 휴직 허가를 받은 것도 특혜가 아닌가.

 

<진실 은폐를 위한 조직적 문서 변조 및 훼손 의혹>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씨의 한고원 채용 과정에는 수많은 오류, 곧 불합격 사유와 불가사의한 의혹들이 제기된다.

 

2007년 고용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 문 후보 아들의 인사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졸업예정증명서였다. 하지만 2012년 국회에서 고용정보원의 인사 특혜가 다시 문제되자 문 후보 아들이 응시한 때의 인사서류만 통째로 없어졌다. 고용정보원의 인사규정상 응시원서부터 인사 서류 일체는 종이 서류나 전자 파일로 보관하게 되어 있다.(인사 규정 제88)

 

또 이력서의 서명 용()자는 응시 원서의 자와 달라 보인다. 문 후보와 한고원이 해명해야할 부분이다.

 

문 씨의 응시원서는 접수대장에 기록도 없으며, 지원분야도 미기재였다. 더욱이 문 씨의 응시원서에 적힌 친필 ‘2006’‘12’, ‘4’는 전혀 다른 필체로 보이며, 특히 ‘4’‘11’에 가로획을 그어 변조된 것으로 보인다.

 

감정 결과 2006, 12, 4.2006자는 단순화된 자획 형태지만 비교적 안정되고 세련된 운필로 자획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12, 4는 자획의 구성요소가 불규칙적이고 비연속성의 조악형태이며, 자획 구성 시 자신의 필법 특징을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기재한 듯 경직된 형태로서 2006자와 차이가 있으며, 문준용, 및 서명 용() 필적과 2006과는 안정된 운필의 패턴에서 상호 공통된 유사성 필법으로 추정되며, 12, 4 자의 필적과는 자획의 구성요소와 운필형태에서 차이점이 관찰된다는 필적 전문가 소견도 있다.

 

왜 동일인의 응시원서 내 서로 다른 필적이 존재하는지 문 후보는 필적에 대한 공개감정에 응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의 권재철을 보면 최순실이 엿보인다>

 

합격률 5%에 목매는 25만 공시생, 100만 취준생은 꿈꿀 수 없는 로또같은 당첨 확률의 우연과 행운이 연속됐다는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채 스캔들은 비정상이고 불의이다.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문재인 후보는 국정조사를 통해 문 후보 자신이 압력을 넣은 것인지 그 특혜 배후를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하고, 어떻게 공공기관이 불법에 동조하고 조직적 은폐에 가담했는지 그 배후 역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다.

 

권재철 전 원장은 2015년 삼성물산 사외이사에 선임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결정적 구속사유가 된 2016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근 재선임을 앞두고 삼성물산 자문기관에서는 권재철 씨의 사외이사 재선임을 반대했다. 이유는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미르재단에 삼성물산이 거액을 출연했을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은 권재철 씨를 재선임했다. 감사위원으로서 불법·부당한 자금 출연을 방지하지 못한데 대해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인데도 말이다. 이는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한 보험적 성격이라는 것이 재계 일각의 의견이다.

 

문재인 후보의 측근관리를 보면 최순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2017. 4. 2.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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