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착각해선 안돼
2018.05.23
의원실 | 조회 446

북한 비핵화한반도 비핵화를 착각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후 한국과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언급한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표현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남한에도 핵무기가 반입, 배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한국에 와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한미연합훈련, 미국의 핵우산, 미군철수 등과 연결되는 북한의 논리이다.

 

비핵화라고 말하면 우리야 북한이라는 말을 안 써도 당연히 북한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지만, 국제무대에서는 북한 비핵화인지 아니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인지를 분명하게 가려서 말해야 한다.

 

지난 3월 초 정의용 특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 백악관 기자들에게 말할 때도 단순히 denuclearization이라고만 말했을 뿐 어디의 비핵화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청와대 대변인부터, 청와대 안보실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두 말의 차이를 알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야 북한과 합의할 수 있고, 국민과 언론은 비핵화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그 차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속임수 단어를 쓰는게 아닌가 우려된다.

 

하지만 미북정상회담의 준비가 구체화되자 미-북 간에 북한 비핵화한반도 비핵화가 그 본질적 차이를 드러내면서 회담준비가 삐걱거리는 것은 아닐까 싶다.

 

2018. 5. 23.

국회부의장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21개(1/53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1 한반도 비핵화인지 북한 비핵화인지 의원실 2019.03.13 67
520 미세먼지 저감 위해서도 탈원전 벗어나야 의원실 2019.03.05 121
519 과거로 회귀해서는 정권탈환 멀어진다 의원실 2019.02.11 176
518 심재철후보 대변인 논평-닥터헬기 도입 확대에 정부는 주저하지 말아라 의원실 2019.02.08 142
517 김경수, 문준용 특혜채용 여론조작 관련 특검 도입해야 의원실 2019.02.02 126
516 깜깜이 투표를 하라니 선거를 망치자는 것인가 의원실 2019.02.02 65
515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성명을 환영하며 의원실 2019.01.25 75
514 여당도 문제 있다는 탈원전,바로잡아야 의원실 2019.01.14 100
513 총선 승리의 길은 합의형 집단지도체제다 의원실 2019.01.09 200
512 헛다리짚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 의원실 2019.01.08 10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