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착각해선 안돼 | 2018.05.23 | |
---|---|---|
의원실 | 조회 1442 |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착각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후 “한국과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언급한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표현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남한에도 핵무기가 반입, 배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곧,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한국에 와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한미연합훈련, 미국의 핵우산, 미군철수 등과 연결되는 북한의 논리이다. ‘비핵화’라고 말하면 우리야 ‘북한’이라는 말을 안 써도 당연히 ‘북한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지만, 국제무대에서는 ‘북한 비핵화’인지 아니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인지를 분명하게 가려서 말해야 한다. 지난 3월 초 정의용 특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 백악관 기자들에게 말할 때도 단순히 denuclearization이라고만 말했을 뿐 어디의 비핵화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청와대 대변인부터, 청와대 안보실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두 말의 차이를 알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야 북한과 합의할 수 있고, 국민과 언론은 비핵화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그 차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속임수 단어를 쓰는게 아닌가 우려된다. 하지만 미북정상회담의 준비가 구체화되자 미-북 간에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가 그 본질적 차이를 드러내면서 회담준비가 삐걱거리는 것은 아닐까 싶다. 2018. 5. 23. 국회부의장 심 재 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563 | 강준만의 MBC 흑역사 | 의원실 | 2024.01.10 | 133 |
562 | 역사를 오도하는 민주당의 왜곡- 성명 | 심재철 | 2023.12.15 | 156 |
561 | 역사 ‘서울의 봄’을 착용한 영화 ‘서울의 겨울’ | 의원실 | 2023.12.12 | 149 |
560 | 29년간 불꽃이 되어준 故 김영삼 前대통령과의 약속 | 심재철 | 2023.11.22 | 130 |
559 | 힘내라! 대한민국 수험생 | 심재철 | 2023.11.15 | 168 |
558 | 방송3법 야당 일방처리 | 심재철 | 2023.11.09 | 160 |
557 | 제61회 소방의날,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 | 심재철 | 2023.11.09 | 131 |
556 | 수도권 빈대 다수 출몰, 대응요령 | 심재철 | 2023.11.06 | 122 |
555 | 독도는 우리 민족의 마음이 새겨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 심재철 | 2023.10.25 | 174 |
554 | 심재철,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되시길 | 심재철 | 2023.09.28 | 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