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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보관리 실패에 책임져라		2018.09.19
의원실 \| 조회 1267 인쇄 스크랩
정부는 정보관리 실패에 책임져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과 기재부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재위 소속 의원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야당탄압이다. 정부는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이 기획재정부가 운영중인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접근 불가능한 정보’에 접속해서 ‘무단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정보시스템은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의원실 보좌직원들은 국회 보안 컴퓨터로 정상적인 접속을 한 것이다. 이번 정보누출 사태의 본질은 정부의 정보관리 보안에 실패한 것을 야당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재정정보원 원장과 기재부 관련자들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같은 논리라면 국토교통부는 초유의 택지 개발 기밀을 유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는 신창현 의원 구하기’ 차원의 물타기 이자 국면전환 노림수이다. 정부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을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다. 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겁박하는 것인지 당사자들은 알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행되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당의 야권 탄압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밝혀내고 바로 잡을 것이다. 2018. 9. 19.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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