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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국정감사 거부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 일정협의에 적극 나서라
2018.10.02
의원실 | 조회 313

< 여당의 국정감사 일정협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문 >

여당은 국정감사 거부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 일정협의에 적극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측의 국정감사 일정 협의 전면 거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될 위기에 놓여있다. 다음 주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건 등을 의결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928일 이후 국정감사 일정 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위원회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기획재정위원장조차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전체회의 개회 요구를 거부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국정감사의 의무를, 여당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심재철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맞고소한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의 자격으로 기획재정부를 감사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공정한 국정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심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권한으로 확인한 정보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에 공개 했는데도, 의원실을 압수수색당하고 고발까지 당한 피해자한테 상임위원을 사임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자, 국정감사를 거부하기 위한 꼼수이다.

문제가 있다면 국정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지, 난데없이 야당 국회의원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여당의 오만이자 야당 탄압이다.

청와대 비호에 앞장서면서 궁색한 변명으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려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거부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 일정 협의와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기획재정위원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당한 전체회의 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조속히 개회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자유한국당은 기획재정부의 야당 기획재정위원 고발 사태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기 위해 105() 오전 10시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재정정보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여당은 자유 한국당의 10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개회 요구에 적극 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명분없는 국정감사 일정협의 거부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들 눈에는 구태이자 오만으로 비춰질 것이다.

금년도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국정감사 일정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8. 10. 1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 일동

(추경호권성동김광림나경원박명재심재철엄용수윤영석이종구최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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