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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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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대만처럼 우리나라도 국민투표 부치자
2018.11.26
의원실 | 조회 154

탈원전 정책, 대만처럼 우리나라도 국민투표 부치자

 

지난 주말 대만의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가 3년간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대만은 문재인 정부가 독일과 함께 탈원전 정책을 벤치마킹한 국가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순방 중 28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회담을 갖고 원전 수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에 주력하는 모습은 모순된 행동이다. 어느 나라가 원전을 폐지하겠다는 국가의 원전을 수입하려 하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후 한국의 원전 수출 시도는 매번 실패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건설과 운영 실력을 갖춘 우리의 기술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스스로 가로막은 참담한 결과이다.

 

원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도 이롭고 무역수지 개선과 국가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한다. 앞으로 전력수요는 올 여름 폭염과 같은 기상이변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직접 나서 막아선 대만의 사례를 통해 탈원전 정책이 문제가 없는지 뒤돌아 봐야 한다.

 

문정부가 결론을 낼 수 없다면, 대만처럼 국민투표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2018. 11. 26.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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