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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6.12.14
의원실 | 조회 19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부의장 심재철입니다.

작년 초여름, 지금도 생각하면 그 불안과 충격이 되살아나는 메르스 사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의학계와 의료인들도 아마 2015년 여름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1년 만에 터진 메르스 사태는 큰 폐해를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키웠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평판과 경쟁력을 크게 추락시켰습니다. 한 국책연구소는 메르스로 인한 GDP 손실액이 10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감염병 분류체계가 1950년대에 수립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저는 메르스 사태의 본질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문을 닫고 살던 60여 년 전 체계를, 경제대국이 되고 유입 관광객이 1500만을 넘는 지금까지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시와 조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토론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명성 높은 의사이고 의정 경험을 겸비하신 박인숙 의원님이 준비하시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당국과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다시는 작년 여름과 같은 재앙이 재발되지 않도록 훌륭한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생산되는 훌륭한 방안들이 국가정책과 제도가 되고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인숙 의원님과 발제 및 토론에 나서주신 학자와 전문가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년 12월
국회부의장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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