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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철폐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2016.12.14
의원실 | 조회 151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어려운 자리를 마련하신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 회장 김학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미나를 이끌어 가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에 나서 주신 강원택 교수님, 정병국 의원님, 이상수 선배 의원님, 장영수 교수님, 전영기 논설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쯤은 개헌안이 초안 정도는 완성되어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가 있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의 근본원인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생각할 때 개헌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실한 마음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이 개헌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왜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번 탄핵 과정을 통해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30여 년에 걸친 우리 사회의 변화와 국제사회에서의 달라진 위상, 경제 안보 상황도 개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야당만 참여한다면 능히 새로운 헌법 아래 대통령선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개헌 논의를 확산시키고, 또 훌륭한 개헌방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국회부의장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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