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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문재인-김정은 평양회담 긴급 평가회 		2018.09.22
의원실 | 조회 512

9월21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펜앤드마이크-"反美선전에 불과" 자유포럼, 평양선언 긴급평가회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를 맡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약칭 자유포럼)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김정은 평양회담에 대한 긴급평가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조영기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긴급평가회에서는 이번 평양선언에 대해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할 북핵 폐기는 뒷전 ▲대한민국의 안보무장력을 해제하는 반(反)안보적인 선언 ▲ 유엔 및 국제공조에 반해 막대한 국민혈세를 북한에 퍼주는 것 등의 지적이 나왔다.


자료사진=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발제문 일부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국제정치학 박사)는 발제를 통해 "이번 회담의 합의 내용은 판문점선언의 실천설계도"라고 평가하며 "북한의 민족자주와 자결원칙은 '반미주의'를 위한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일시 중단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향후 재개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사분야 합의서에 열거된 대부분은 '종전선언'이 되지 않고는 합의될 수 없는 내용으로 북한이 질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한국군만 불능화 될 수 밖에 없는 합의"라고 '안보 붕괴'를 우려했다.
송대성 이사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에 대해서도 "연내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은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것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력이 무력화 될 수 있으며 경협에 참여한 한국의 기업들도 결과적으로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자료사진=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발제문 일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평양선언은 기존에 이미 남북 간에 합의한 것을 재탕 삼탕한 것에 불과하며 그동안 북한이 (합의들을) 이행하지 않고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사연습의 중지는 국토방위와 안보수호를 위한 대비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반안보적 합의이며,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으로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유동열 원장은 "북한이 핵폐기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4.27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을 위해 우리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북한에 지원해주는 합의이며,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조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평양선언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개선 촉구는 켜녕,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인권적·반인도적 조치"라고 역설했다.

자료사진=조영기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발제문 일부.
조영기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평양선언의 문제점으로 "경제와 안보를 교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위험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또한 경협확대가 북한의 경제력 강화를 간접지원해 결과적으로 한국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영기 교수는 "국제사회의 최대압박이 진행돼 남북경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 협력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북한체제의 특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으로 인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말만 믿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장해제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방안과 평화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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