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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분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0.12.01
이근희 | 조회 312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도 의약분업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다음은 임의 분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기를 들르시는 분 모두,, 수고스럽겠지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구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의약분업이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1.선택분업과 임의분업이란?
선택분업(임의분업)이란 병의원 내에 간호사등 비전문가가 여전히 조
제행위를 하고 병원 외에는 일반 조제약국이 있는 형태이다. 이 형태
에서 약에 대해서는 조제의 전문가인 약사 외에 비전문가가 조제행위
를 하게됨으로서 완전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선택분업과 임의분업은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이다. 선택분업과 임의분
업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나뉘어진 용어에 부과하다. 결국 선택분업
은 임의분업제도를 전제한 용어이다. 즉 임의분업이 된 상태에서 비전
문가인 환자가 처방전을 병 의원 내에서 조제받을 것인지 아니면 원
외 약국에서 조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다. 결국 임의 분업을 시행하여야만 선택분업이 가능한 것으로 의료계
는 임의분업이라는 외국(일본)에서는 실패한 분업의 형태를 우리나라
에 적용하려는 의료계의 속셈이 있는 것이다. 결국 임의분업을 국민
의 건강권은 무시된채, 의료계의 이권만을 보장해주는 실패한 제도일
뿐이다.


2. 임의 분업의 모순

1) 의약분업의 기본인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라는 원칙이 무너지
게 된다.

2) 의약품의 오남용과 그에 따른 의료비 낭비가 계속될 것이다.

3)환자의 종합적 약력관리가 불가능해진다.

4)환자의 알권리가 상실된다.

5) 의사들의 불법적 수입이 고착화 된다.

6)의료보호 환자의 복지 혜택이 상실될 수 있다.

7)전문인력인 약사의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위의 내용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구
요,,
그에 대한 답변 꼭 해드리겠습니다.
2000-11-08(18: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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