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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정안(차량가격에 따른 과세)
2018.11.28
이대희 | 조회 98
2015 년에 초안 마련하여 여론 수렴 한것 같고
여론의 방향도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고소득 고가 차량에 과세를 더 많이한다는
내용이 중저가 또는 차량을 생필품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세금이 많이 감면되게 되는 제도인것 같더군요
열심히 기다려 보고 검색해 보니 그 뒤 전혀 움직임이 없군요
여기 와서 검색해 봐도 3년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부결 된건가요? 아니면 검토를 무려 3 년 씩이나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무작정 걷어가기보다  더 많이 벌고  여유있는 사람들 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효율적으로
쓰는게 더 상식적인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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