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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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文 대통령, 과거 자신의 발언 상기하시길"
2020.02.24
의원실 | 조회 422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뚫렸고,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다. 사망자도 6명이 나왔다. 대통령은 어제 오후에 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그러나 방역의 핵심인 중국인 입국 금지는 이번에도 빠졌다. 감염원 유입이라는 입구는 열어놓고 대책이라고 방역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지난 127일부터 누차 중국인 입국 전면 제한조치를 이야기를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4일에야 겨우 후베이성 방문자만 입국 금지를 했을 뿐이다. 그 사이에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중국인과 중국 방문자들이 대거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그런데 중국인 중 일반인은 마음대로 활보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만 기숙사 격리, 자가 격리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또 어디 있는가.

 

하나는 격리하고 하나는 놔주고, 지금 전 세계 41개국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시라.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볼 것 없다. 중국 눈치를 보는 이유를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정작 발생국인 중국인은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드는데 한국인은 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이 어이없는 일에 대해 대통령은 큰 책임감을 느끼고, 즉각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의사협회도 이미 6차례나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라고 한 바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제발 전문가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시라. 이번에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올린다라고 한 바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이다.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의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이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자 이런 이야기도 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

똑같이 돌려드린다.

 

미래통합당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예비비 사용과 추경 편성에도 협조할 생각이다. 다만 재정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어떻게 투입하고, 할 것인지, 그리고 추경 편성 경우 어디에 얼마만큼 쓸 것인지 국민한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때 추경 116천억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으면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추가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상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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